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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리인의 점유물 취거와 권리행사방해죄 해당여부
2020도9801
요약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 직무권한 내에서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 취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판단기준
2020도9688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인가
2020도11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해당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로 공판 불출석, 정당 사유 인정 기준
2020도9475
요약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후속 자료 미제출.감염 의심 근거 부족 등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2020도4015
요약
피고인이 금전적 채무와 성교 요구를 연계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성행위 결정을 강요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이 가능함이 인정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 정지 및 주요 증거능력·직권남용 판단
2020도3972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원칙, 형사사건에서 국민 사생활 관련 증거 제출 허용 기준 및 직권남용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리인의 점유물 취거와 권리행사방해죄 해당여부
2020도9801
요약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 직무권한 내에서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 취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판단기준
2020도9688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인가
2020도11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해당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로 공판 불출석, 정당 사유 인정 기준
2020도9475
요약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후속 자료 미제출.감염 의심 근거 부족 등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2020도4015
요약
피고인이 금전적 채무와 성교 요구를 연계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성행위 결정을 강요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이 가능함이 인정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 정지 및 주요 증거능력·직권남용 판단
2020도3972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원칙, 형사사건에서 국민 사생활 관련 증거 제출 허용 기준 및 직권남용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