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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권리승계 인정범위
2017다249295
요약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지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은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 봅니다.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 요건과 허위사실 증명책임 기준
2019도13404
요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청소년 혼숙 무인텔 과징금,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되나요?
2020두36472
요약
청소년 혼숙 등 공중위생법 위반 시, 숙박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며, 종업원 등 관리책임도 포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증축 허가 시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과 신뢰보호원칙 적용
2020두33824
요약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후 기존 허가 대비 건축연면적이 늘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허가되면 보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합의 다를 때 계약해석 기준 및 채무이행 여부
2020다243945
요약
계약서 문언과 달리 계약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비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 및 기준
2018두37250
요약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로 인정됩니다.
비의료인 동업 의료기관 부당이득환수 범위와 재량권 일탈
2016두52897
요약
의료기관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도 가능한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만 판결송달 시 상소기간 및 효력 문제
2020다8586
요약
미성년자에게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은 무효이며,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현금청산금 미지급 시 지체책임 인정 요건
2018두48922
요약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수용 없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산금 미지급이 지체책임이 되려면 토지점유 이전.출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약정 투자이익금·우선수익권 지급의무 해석 및 이행거절시 손해배상 기준
2018다235576
요약
사업투자 약정에서 투자이익금 지급의무와 지급수단(우선수익권) 해석, 채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판단,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 우선수익권 시가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권리승계 인정범위
2017다249295
요약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지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은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 봅니다.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 요건과 허위사실 증명책임 기준
2019도13404
요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청소년 혼숙 무인텔 과징금,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되나요?
2020두36472
요약
청소년 혼숙 등 공중위생법 위반 시, 숙박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며, 종업원 등 관리책임도 포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증축 허가 시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과 신뢰보호원칙 적용
2020두33824
요약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후 기존 허가 대비 건축연면적이 늘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허가되면 보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합의 다를 때 계약해석 기준 및 채무이행 여부
2020다243945
요약
계약서 문언과 달리 계약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비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 및 기준
2018두37250
요약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로 인정됩니다.
비의료인 동업 의료기관 부당이득환수 범위와 재량권 일탈
2016두52897
요약
의료기관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도 가능한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만 판결송달 시 상소기간 및 효력 문제
2020다8586
요약
미성년자에게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은 무효이며,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현금청산금 미지급 시 지체책임 인정 요건
2018두48922
요약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수용 없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산금 미지급이 지체책임이 되려면 토지점유 이전.출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약정 투자이익금·우선수익권 지급의무 해석 및 이행거절시 손해배상 기준
2018다235576
요약
사업투자 약정에서 투자이익금 지급의무와 지급수단(우선수익권) 해석, 채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판단,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 우선수익권 시가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