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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 유족 통보의 효력 및 소송상 피고 지정 기준
2013두2518
요약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면 효력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자 부착물 제거 지시 적법요건 및 조사거실 분리 기준
2013도1198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 사진 등 부착 시, 교도관의 제거 지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나, 조사거실 분리수용은 증거인멸.위해 우려 등 엄격한 요건 필요.
보복살인 목적 증명의 책임과 판정 기준은?
2014도9030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에서 '보복의 목적'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자백 없을 때는 인적 관계, 행위 동기, 범행정황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 우선순위와 집행공탁의 효력
2014다207672
요약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경합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직접 청구 절차와 잔여지·건축물 가격감소 청구 제한
2012두24092
요약
토지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잔여지.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을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무효화 청구 가능성 제한
2011두20680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무기간 불산입 차별성·합리성 판단기준 정리
2012두2207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정규직 장기근속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판례입니다.
정기용선자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국제협약 우선적용
2013마1518
요약
본 사건에서는 러시아 국적선의 선박우선특권 관련 분쟁에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1993년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협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 추정과 약정금 인정 요건
2014다29667
요약
근로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없는 한 약정사실의 증거가치가 없고, 인감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진정성립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제소기간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 수령의 영향
2014두8254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 통보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부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훈취소 유족 통보의 효력 및 소송상 피고 지정 기준
2013두2518
요약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면 효력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자 부착물 제거 지시 적법요건 및 조사거실 분리 기준
2013도1198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 사진 등 부착 시, 교도관의 제거 지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나, 조사거실 분리수용은 증거인멸.위해 우려 등 엄격한 요건 필요.
보복살인 목적 증명의 책임과 판정 기준은?
2014도9030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에서 '보복의 목적'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자백 없을 때는 인적 관계, 행위 동기, 범행정황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 우선순위와 집행공탁의 효력
2014다207672
요약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경합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직접 청구 절차와 잔여지·건축물 가격감소 청구 제한
2012두24092
요약
토지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잔여지.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을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무효화 청구 가능성 제한
2011두20680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무기간 불산입 차별성·합리성 판단기준 정리
2012두2207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정규직 장기근속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판례입니다.
정기용선자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국제협약 우선적용
2013마1518
요약
본 사건에서는 러시아 국적선의 선박우선특권 관련 분쟁에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1993년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협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 추정과 약정금 인정 요건
2014다29667
요약
근로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없는 한 약정사실의 증거가치가 없고, 인감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진정성립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제소기간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 수령의 영향
2014두8254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 통보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부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