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신관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조합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을 판시.

노동조합이 회사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함.

노동조합 설립 직후 사업장 앞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회사측의 반복적.실력적 제지는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군무원이 업무상횡령.폭행죄 등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과실비율만큼만 보험급여 환수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채혈하였더라도, 형사소송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및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이가 일제강점기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두고,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추정(귀속법 제2조) 요건에 따라 원고주장(비친일재산) 입증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수입 LNG 운송과정 BOG(기화가스)를 선박 연료로 제공하고, 해당 BOG 가액을 운임에 포함하여 관세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