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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영리 목적 및 국세청 고발 요건 판단
2013도575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부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목적은 '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특가법 위반죄도 국세청장의 고발이 공소 제기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영리의 목적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독립행정처분성 판단
2012두5619
요약
개발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하여 설권적.독립적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   #행정처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만으로 신용공여 청구권 인정 여부
2013마1998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계획 의결이나 이행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의결 또는 약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 상호 간 신용공여 이행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공여 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행약정  
강도상해죄 성립시기와 피해자 저항불능 지속·시차 인정 기준
2014도9567
요약
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가 계속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라면, 상해가 다소 시.공간상 떨어져 발생해도 적용됩니다.
#강도상해죄   #강도범행   #범죄실행  
양도담보 목적물 소실 후 보험금 채권 추심 시 제3채무자 상계 가능성
2012다58609
요약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화재 등으로 보험금청구권(또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 주장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물상대위   #보험금청구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요건 및 고의·과실 심리 누락 시 판단
2014다37491
요약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침해 공연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음이 인정되고,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연권   #손해배상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시 원상회복책임 적용 범위와 환경오염 부담
2012다22709
요약
이 판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무상대여로 전환된 후 반환된 경우, 징발해제는 무효이고, 지원특별법상 토양오염 등 제거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토지 반환   #징발해제 무효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사실혼 사위·며느리 포함 여부
2013다66966
요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위.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약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운전자특약   #자동차보험   #사실혼  
근저당권 설정 자동차 사해행위취소 가능 범위와 시가산정 기준
2013다60661
요약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처분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근저당권   #우선변제권  
리픽싱 조항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소송 허용 기준
2013다40858
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주가하락 시 행사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조정을 거절하면 신주인수권자는 소송으로 조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리픽싱 조항   #행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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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영리 목적 및 국세청 고발 요건 판단
2013도5758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부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목적은 '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특가법 위반죄도 국세청장의 고발이 공소 제기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영리의 목적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독립행정처분성 판단
2012두5619
요약
개발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하여 설권적.독립적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   #행정처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만으로 신용공여 청구권 인정 여부
2013마1998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계획 의결이나 이행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의결 또는 약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 상호 간 신용공여 이행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공여 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행약정  
강도상해죄 성립시기와 피해자 저항불능 지속·시차 인정 기준
2014도9567
요약
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가 계속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라면, 상해가 다소 시.공간상 떨어져 발생해도 적용됩니다.
#강도상해죄   #강도범행   #범죄실행  
양도담보 목적물 소실 후 보험금 채권 추심 시 제3채무자 상계 가능성
2012다58609
요약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화재 등으로 보험금청구권(또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 주장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물상대위   #보험금청구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요건 및 고의·과실 심리 누락 시 판단
2014다37491
요약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침해 공연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음이 인정되고,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연권   #손해배상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시 원상회복책임 적용 범위와 환경오염 부담
2012다22709
요약
이 판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무상대여로 전환된 후 반환된 경우, 징발해제는 무효이고, 지원특별법상 토양오염 등 제거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토지 반환   #징발해제 무효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사실혼 사위·며느리 포함 여부
2013다66966
요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위.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약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운전자특약   #자동차보험   #사실혼  
근저당권 설정 자동차 사해행위취소 가능 범위와 시가산정 기준
2013다60661
요약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처분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근저당권   #우선변제권  
리픽싱 조항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소송 허용 기준
2013다40858
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주가하락 시 행사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조정을 거절하면 신주인수권자는 소송으로 조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리픽싱 조항   #행사가격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