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임차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임차인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법령 기준 초과 시 초과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디자인 유사는 전체적 외관 기준으로,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유사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내 만취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협조.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이에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히 추격.제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실제 낙찰.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담한 개별입찰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의 독립성,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취지상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라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어도, 양도 제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외국환업무로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며,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령상의 전담간호사 인력을 충족하지 못해도 실제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단순히 인력기준 미충족만으로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교원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임용.근무 경력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