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서에 특정된 국내 등록특허에 한정되며, 해당 특허와 별도인 미국 특허 및 후속 특허까지 부제소 의무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족하수 후유장애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을 두고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면직을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유의 서면통지.소명 기회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조치기간 혼동으로 인한 장소 이탈 시 피고인이 격리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은 법정 의무 이행으로 손해로 볼 수 없고, 담배회사 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시 특정 기간이 특허권자 책임(귀책기간)인지가 쟁점입니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현격한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 교섭관행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수험생 개인정보를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 중 제공받은 교사가 업무 목적 외로 연락처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엔진부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요구로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조치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