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장래에 산재보험법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액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연대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개별 지급책임만 인정한 것은 청구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 하여 파기 환송함.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

채무자가 사업 지속 및 변제력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이나 신탁계약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신탁행위의 사해성은 채권채무관계, 신탁 경위.목적,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 상가 전체 임대차계약에서 해제.해지에는 수분양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지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다른 법률규정.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단독 갱신거절 통보만으로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신청 기회를 보장했다면, 안내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않아도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조사관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업의 종료에 따라 유효하며, 단순히 반복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동일 목적의 복수채권 중 하나만 재판상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대지가 대한주택보증에 신탁된 경우, 신탁 종료 전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압류.가압류결정은 무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한 지급 권한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까지 명시 또는 특히 강하게 추단할 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