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병원 시설 내에 두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후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에 따라 현존하는 권리나 위험.불안이 소멸해 각하된 사안입니다.

종중이 재산을 매입할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만 참석한 총회에서 매매를 결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실질적 소유권은 수익자에 남아 채무자와 제3자는 소유권 행사 불가하며, 일반채권자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권리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롯데 몬스터 상표와 MONSTER ENERGY 등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할 때, ‘몬스터’(MONSTER) 부분은 식별력이 약해 일부만을 따로 인식.호칭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상표 유사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 청구가 기각됨.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전력으로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근거해 환수된 금액은 소급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등기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일부 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 취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은 별도의 재판이 없으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정합니다.

유치물 보관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에서 자백(청구 인낙)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과거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할 수 없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고, 합산신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