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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저명상표·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사유 인정 여부
2019후11794
요약
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의 저명상표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인허가 신청 후 법령 변경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허가처분 위법성 판단
2020두41504
요약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조례가 변경된 경우,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시점의 법령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합니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가능 여부
2019두61243
요약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불법 개설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중개, '건축물'로 간주 가능 여부와 공인중개사법 적용
2019도3757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특정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0그731
요약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 기준과 상품 구조 모방 판단
2019다282449
요약
루프박스 구조처럼 단순 구조적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보호 대상인 '성과'가 될 수 없으며, 동일 구조 상품 판매 또한 공정거래 질서 위반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 거래 빙자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2018도5519
요약
상품 거래를 빙자하더라도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결합 가능성 제한
2016후2829
요약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시 심판관은 명세서 기술을 사후적으로 기초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선 안 되며, 선행고안 결합의 동기나 암시가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규칙 개정 전 접수사건의 적용 기준은?
2020마5481
요약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이 개정되기 전 접수된 사건에는 구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시행 이후 상소된 사건만 신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점유와 자주점유추정 번복 기준
2017다241116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처럼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며, 단순히 취득절차 서류 미제출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상표 식별력·저명상표·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사유 인정 여부
2019후11794
요약
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의 저명상표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인허가 신청 후 법령 변경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허가처분 위법성 판단
2020두41504
요약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조례가 변경된 경우,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시점의 법령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합니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가능 여부
2019두61243
요약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불법 개설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중개, '건축물'로 간주 가능 여부와 공인중개사법 적용
2019도3757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특정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0그731
요약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 기준과 상품 구조 모방 판단
2019다282449
요약
루프박스 구조처럼 단순 구조적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보호 대상인 '성과'가 될 수 없으며, 동일 구조 상품 판매 또한 공정거래 질서 위반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 거래 빙자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2018도5519
요약
상품 거래를 빙자하더라도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결합 가능성 제한
2016후2829
요약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시 심판관은 명세서 기술을 사후적으로 기초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선 안 되며, 선행고안 결합의 동기나 암시가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규칙 개정 전 접수사건의 적용 기준은?
2020마5481
요약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이 개정되기 전 접수된 사건에는 구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시행 이후 상소된 사건만 신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점유와 자주점유추정 번복 기준
2017다241116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처럼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며, 단순히 취득절차 서류 미제출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