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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안전띠 미착용 면책조항의 유효성 판단
2012다204808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로 민사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2013다3576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만으로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진에 부수적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기준과 인용 요건(저작권법)
2012도10786
요약
사진.영상에 원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명확히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판단
2014도4496
요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과 그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회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제한 기준과 허용 범위
2013마657
요약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비록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상황이더라도 회사의 경영감독.책임추궁 등 주주권 행사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언론 사설의 국회의원 비판, 불법행위 해당 여부 기준
2012다19734
요약
공직자에 대한 언론 사설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무원 경과실과 손해배상: 국가에 대한 구상권 인정 기준
2012다54478
요약
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및 특별이익 제공 범위
2013다23693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 허용 여부와 분할 방식 판단
2013다41578
요약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현물분할은 불허되고 경매 등 대금분할 방식만 허용됩니다.
공익사업 생활기본시설 비용 전가 및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기준
2014다657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안전띠 미착용 면책조항의 유효성 판단
2012다204808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로 민사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2013다3576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만으로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진에 부수적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기준과 인용 요건(저작권법)
2012도10786
요약
사진.영상에 원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명확히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판단
2014도4496
요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과 그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회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제한 기준과 허용 범위
2013마657
요약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비록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상황이더라도 회사의 경영감독.책임추궁 등 주주권 행사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언론 사설의 국회의원 비판, 불법행위 해당 여부 기준
2012다19734
요약
공직자에 대한 언론 사설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무원 경과실과 손해배상: 국가에 대한 구상권 인정 기준
2012다54478
요약
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및 특별이익 제공 범위
2013다23693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 허용 여부와 분할 방식 판단
2013다41578
요약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현물분할은 불허되고 경매 등 대금분할 방식만 허용됩니다.
공익사업 생활기본시설 비용 전가 및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기준
2014다657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