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은 설계자 50%, 감리자 26%, 시공자 각 12%로 산정되었습니다.

도로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경유 담합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담합가담 피고(SK.GS.현대)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급경위.손해액.가상 경쟁가격 산정 입증 부족 등으로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이사 본인이 추가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권 인정 및 부과 제척기간 10년 규정은 진정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2002~2006년분은 5년 경과로 소멸, 2007~2010년분도 실제 귀속금액만 인정해야 함.

이 판결은 의료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병원 내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했고, 진료기록부 미서명 역시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중식 음식점 운영 사업자의 교통사고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적정하지 않으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함.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토지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 무상 차용, 대학 총장 관사자금 유용, 학술장학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서 유상 차용, 적법한 이사회 절차, 별도 법인 운영 등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는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