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는 사업시행계획 폐지 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일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아파트 조합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입니다.

어깨.목 통증 환자에게 뜸 시술 후 심한 화상이 발생했으나 추가 진단.화상치료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플랜트사업을 수행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상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표시되었거나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 회계처리, 손실 인식 시점의 합리성, 구체적 입증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노출 장면의 무단 반포가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신고를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 제외 규정을 근거로 반려한 처분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해당 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담합 등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분양사가 실제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는 경우,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전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년간 무상임대하던 국고보조금 부지를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