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된 집행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와 변제충당 순서를 다툰 사안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독립 창작을 배제할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청구 전 도급계약 해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를 지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미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의 상당 기간 경과시부터 진행됩니다.

비상장주식 양수인은 신주권 미발행 6개월 경과 시 양수사실만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복제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성립에는 기존 저작물에의 의거관계가 필요한데, 이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평가할 때는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 이익, 합의 경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착수금 대비 수배라는 이유만으로는 보수 약정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에는 기존 미허가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불법 동.호수 배정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는 실제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배정 가능 아파트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 취득 아파트의 수익 차액으로 손해를 평가해야 함을 판시.

사용자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경우,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나, 이때 해당 임금채권에 관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