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립학교 설립자가 한 학교의 자금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과 공무원.전문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운영위 보고 및 감사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당한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효심결.취소심결 모두 확정된 선등록상표가 있을 때, 후출원 상표가 취소심결 확정일과 무효심결 확정일 사이에 출원됐다면, 소멸일로는 취소심결 확정일을 기준 삼아 1년 내 동일.유사 상표 등록을 금지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이 밀접히 연관돼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필수사항을 미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 등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담금 청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별개로서 관리단의 결의 없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상계 목적으로 신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에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변동 신고나 3개월 신청기간 미준수만으로 신청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립 외국인학교가 교비회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방 당사자(지자체)의 협약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