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하고, 이 지형도면은 고시문에 실질적 수록 없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비치하고 그 사실을 공보 등에 고시하면 적법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경우, 해당 자격증 대여행위로 문화재수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과세요건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특례제척기간은 판결.결정에 따른 처분에만 제한되어, 판결 내용과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사실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위험이 낮더라도, 발생 시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구분건물로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며, 개별거래가 가능할 경우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일괄평가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성의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요양 중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같은 기간 장해보상연금이 동시에 산정될 때, 두 급여 합이 평균임금 70%를 넘으면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장해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으면 발주자는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이어야 하며, 주차장.운동장.공동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단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만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