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벨기에 법인을 이용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실질상 소득귀속자가 도관회사를 통한 외국 펀드라면 한국의 과세를 허용한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현금청산자가 수용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1차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가를 전제로 한 종전 사업시행(변경)계획도 모두 무효로 봅니다.

집합건물 관리업체가 관리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송수행권에 근거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관리사무실이나 창고 공간의 점유.사용은 실질적 필요성과 기존 권원 및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함.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관통해 뚫고 통로로 사용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합니다.

웹하드.P2P 서비스 운영자가 방대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로드.다운받도록 허용한 경우, 비제휴콘텐츠 업로드를 관리.장려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책임 주체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자'에 해당해야 함.

이 사건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서 실제 저작권자의 권리 양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 각 항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법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 발행법인(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 외국법인 구주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