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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과 손해배상
2014다20868
요약
피해자가 기왕에 노동능력을 잃은 장해가 있다면, 새로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서 기존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 후, 기존 장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
2012다58975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2기 연체 시 해지 가능)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후 담보권 취득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범위 판단
2013다50763
요약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채권전액을 보장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 패소 시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 판단
2012다29373
요약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은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단
2014다13808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거나 농지대가상환.등기가 기한 내 미완료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할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결합상표 일부(리엔) 분리 식별력 인정·유사 판단 기준
2012다12849
요약
결합상표에서 일부(리엔/리:엔)만으로도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 기준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 별도 취득 시 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
2012다1198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취득한 대지권 외에 별도로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에 근거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주식회사 연대보증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2012다73530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등 자기거래를 한 경우, 제3자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결정 효력 및 소급 적용 판단
2009도8586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과 손해배상
2014다20868
요약
피해자가 기왕에 노동능력을 잃은 장해가 있다면, 새로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서 기존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 후, 기존 장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
2012다58975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2기 연체 시 해지 가능)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후 담보권 취득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범위 판단
2013다50763
요약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채권전액을 보장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 패소 시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 판단
2012다29373
요약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은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단
2014다13808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거나 농지대가상환.등기가 기한 내 미완료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할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결합상표 일부(리엔) 분리 식별력 인정·유사 판단 기준
2012다12849
요약
결합상표에서 일부(리엔/리:엔)만으로도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 기준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 별도 취득 시 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
2012다1198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취득한 대지권 외에 별도로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에 근거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주식회사 연대보증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2012다73530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등 자기거래를 한 경우, 제3자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결정 효력 및 소급 적용 판단
2009도8586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