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양도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누적된 갈등과 배우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부적절한 교제가 편결적 사유가 되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대방의 청구만 인용된 사례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거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려면,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변경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사업시행계획도 무효로 보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검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은 인사상 불이익 등 법률상 효과가 뒤따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수사사무상의 지적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천성 제2수지(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 강직이 있는 경우에도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규정에 따라 신체등급 5급으로 판단해야 하며, 후천성 장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암호화폐 매매계약 체결, 토큰을 제3자에게 보관했고 지급일 협의 불성립 후 암호화폐가 반환된 사안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되어 새로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전까지 매매대금 이행지체.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원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설치검사 전 개방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으나, 공무원이 소송 과정서 증거은닉.비협조 등 국가배상소송 성실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 추가 청구가 인정되나, 잔여 부착기간 전체가 아닌 1년 기간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포기 의사만 확인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해당 절차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