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이 처벌 대상인지
2014고정2029
요약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는 반려동물의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분양자.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에도 적용됩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난간 롤러 설치 조업이 허가조건 위반인가
2013구합2042
요약
트롤어선의 선미 난간 개방 및 롤러 설치 조업은 ‘선미 경사로 또는 유사시설 설치 금지’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 감차합의 불이행에 따라 시장이 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부정
2014구합317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사업자 간 감차합의 미이행에 따라 시장이 직권 감차를 통보했으나, 해당 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이행촉구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시 건물 인도·보증금·미지급차임 동시이행관계 판단
2014가합47156
요약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임대목적물 인도청구는 인정되며, 보증금 반환.미지급차임 공제는 동시이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설계·감리·시공업체 간 구상금 부담비율 산정 기준
2013가합71895
요약
공공공사 완공 후 침수 방지시설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설계), 피고(감리.시공) 등 수급업자들 간 구상금 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준정부기관 임직원 뇌물수수 공무원 의제 및 직무관련성 판단
2013노2778
요약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인쇄물 납품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물생산·분양업 중개 영업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인가
2015노1743
요약
동물생산업자와 분양업자 사이에서 동물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 정정청구 적법성과 진보성 판단 기준 요약
2014허133
요약
특허법원은 열 저장 팁 디스펜서 특허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 정정사유(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정정 전 명세서 기준으로 진보성도 인정되지 않아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매각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 교부청구 허용여부와 배분순위
2013누23692
요약
이 판결은 체납처분 공매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배분이 가능한지 및 배분순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어업허가 조건 위반 판단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2014누835
요약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선을 선미 개조(난간 개방.롤러 설치)한 것은 허가조건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 설치에 해당하여 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본 판결입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이 처벌 대상인지
2014고정2029
요약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는 반려동물의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분양자.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에도 적용됩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난간 롤러 설치 조업이 허가조건 위반인가
2013구합2042
요약
트롤어선의 선미 난간 개방 및 롤러 설치 조업은 ‘선미 경사로 또는 유사시설 설치 금지’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 감차합의 불이행에 따라 시장이 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부정
2014구합317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사업자 간 감차합의 미이행에 따라 시장이 직권 감차를 통보했으나, 해당 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이행촉구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시 건물 인도·보증금·미지급차임 동시이행관계 판단
2014가합47156
요약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임대목적물 인도청구는 인정되며, 보증금 반환.미지급차임 공제는 동시이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설계·감리·시공업체 간 구상금 부담비율 산정 기준
2013가합71895
요약
공공공사 완공 후 침수 방지시설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설계), 피고(감리.시공) 등 수급업자들 간 구상금 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준정부기관 임직원 뇌물수수 공무원 의제 및 직무관련성 판단
2013노2778
요약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인쇄물 납품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물생산·분양업 중개 영업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인가
2015노1743
요약
동물생산업자와 분양업자 사이에서 동물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 정정청구 적법성과 진보성 판단 기준 요약
2014허133
요약
특허법원은 열 저장 팁 디스펜서 특허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 정정사유(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정정 전 명세서 기준으로 진보성도 인정되지 않아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매각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 교부청구 허용여부와 배분순위
2013누23692
요약
이 판결은 체납처분 공매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청구.배분이 가능한지 및 배분순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어업허가 조건 위반 판단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2014누835
요약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선을 선미 개조(난간 개방.롤러 설치)한 것은 허가조건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 설치에 해당하여 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