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이 상세 설명에 뒷받침되는지를, 출원 당시 기술수준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겸용주택(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을 제공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고, 통산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는 고유 직무수행 목적의 비용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취득.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범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은닉행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가 가능합니다.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손익상계를 부당하게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이나 조정 등이 성립될 때 배당액에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은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피보험자 특정은 약관, 체결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약관상 명시와 달리 할부금융사가 실질적 피보험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