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특허기간 만료 후 또는 특허분쟁 중 승소가능성 소명 등으로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여 특허제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경우, 해당 신청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어기면, 재심 절차 및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이전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매 매매계약상 '처분금지가처분 책임' 특약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 등 부당성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의 서명 등 결재로 성립되고, 대통령기록물은 공문서로 성립한 시점에 생산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목적(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성립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되었고,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해지 통보 시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 취업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행위가 행위 당시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재판 중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직종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중요정보 제공.의견수렴을 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고 해도 무조건 부당이득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무상 통행 용인을 단정해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