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 이른바 예정공도부지에 대해, 해당 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신앙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묘사는 신도에 대한 증오.폭행.협박 유발 우려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동일 소유자였던 대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된 건물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매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대표권 제한 규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 집합건물의 옥상에 새로운 층(판매시설)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가 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에 출국 후 재입국한 사정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이 유사한 거래의 합리적 비교대상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을 최선의 노력으로 수행했다면, 거래품목 및 거래단계 등 차이만으로 조정 누락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한의학에 기반한 침술행위를 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