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은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익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익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산정 결과 보험사가 지급한 일부 치료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약류 수입 관련 특가법 위헌결정의 효력은 단순히 표현만 순화된 2010년 개정 특가법 조항에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등록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정당한 목적.경위로 취득하고 꾸준히 사용했다면, 후발 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서 주지성을 얻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등기담보법상 말소청구권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 자녀가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남자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과 채무자 간 연대채무가 원칙임을 밝히고,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시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하나, 수익비율 또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는 치료 효과 기대가 불가능해지고 증상이 고정된 후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지출비용만 지급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