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에서 일회성 채권투자와 회수 등 활동을 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거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여 주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 투자 및 유상증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그 유상증자 대금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체 없는 가공거래임이 입증되면 일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모욕, 폭행,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2의 폭행상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중단 통보가 협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고 부적법하다고 판단.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했으나,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과 달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채무 이행불능 상태로 봅니다.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주된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사.검증하고, 불명확점은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하지만,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해 가액이 늘어난 경우 변경분은 산입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의 진술과 대면 진찰을 토대로 정신질환 의심만 있어도 입원 판단이 가능하나, 치료의도 없는 강제입원은 감금죄 해당 가능. 전문가 진단 과정의 일부 미흡이 있어도 치료 목적 판단이 합리적이면 감금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