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사회봉사명령 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 유도 목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절차상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지급소송은 우선 행정청의 거부처분 후 항고소송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소송 취하 합의가 화해계약에 이르는지 여부,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를 심리 없이 단정해 취소를 인정한 것은 잘못임을 명시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과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해, 15세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성관계는 아동의 성적 학대행위 해당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때, 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일부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더라도, 포기는 해당 추심권 포기일 뿐이고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가 아니며, 별도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