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즉시고발 요건과 효력범위 판단기준
2013도5650
요약
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개별 작성되어야 하며, 즉시고발시 고발사유 명시는 필요없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및 등록거절 요건
2012후3800
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통상적 형태일 때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결정 고지 전 즉시항고 가능성과 적법범위
2014마667
요약
성립된 결정에 대해 고지 전이라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2014도7217
요약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자격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자필유언장에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판단
2012다71688
요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보증보험 주계약 인정 기준 및 조사의무 불인정 사례
2011다30949
요약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없이 외관상 약정 체결만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 대출약정은 보증보험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가집행·재산분할 가집행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준
2012므1656
요약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 대상이지만, 재산분할 금전지급 명령은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서 채권신고 기회 있었을 때 관리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2013다29448
요약
회생관리인이 회생채권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해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실권당했다면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천식 인과관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1다7437
요약
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악화 간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역학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2014도336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약정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즉시고발 요건과 효력범위 판단기준
2013도5650
요약
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개별 작성되어야 하며, 즉시고발시 고발사유 명시는 필요없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입체적 형상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및 등록거절 요건
2012후3800
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통상적 형태일 때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결정 고지 전 즉시항고 가능성과 적법범위
2014마667
요약
성립된 결정에 대해 고지 전이라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2014도7217
요약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자격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자필유언장에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판단
2012다71688
요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보증보험 주계약 인정 기준 및 조사의무 불인정 사례
2011다30949
요약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없이 외관상 약정 체결만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 대출약정은 보증보험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가집행·재산분할 가집행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준
2012므1656
요약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 대상이지만, 재산분할 금전지급 명령은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서 채권신고 기회 있었을 때 관리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2013다29448
요약
회생관리인이 회생채권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해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실권당했다면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천식 인과관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1다7437
요약
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악화 간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역학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2014도336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약정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