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10년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즉시 취업한 경우, 본인이 퇴직 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심사 의무 이행 불필요라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기재를 변경하여도 작성명의인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 후 항고심에서 소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 부담, 2심은 각자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요건을 상실해도 조합이 정식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나 신념의 깊이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1심 판결(집행유예 포함)도 재량 범위 내로 존중되었습니다.

마약류(필로폰) 수수.투약.판매 사건에서 누범 및 경합범이 인정되는 경우 선고 형량은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누범가중, 범행 동기.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를 전체회의가 아닌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사건에 대해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면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해당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과다 지급을 이유로 장해연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조합설립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무 미이행 등으로 재개발 조합 인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