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에서 명의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기사라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영위 목적의 운전이라면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국회 계좌 미신고로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에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방식이 체크표 선택형 약관일 때, 실질적 개별 교섭.합의가 없으면 단순 선택만으로 개별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의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액인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시 '우회도로 개설 등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조건으로 했으나, 협의 불성립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우회도로 개설 자체는 허가 조건이 아니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성실한 노력에 의해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B/L) 요건은 '무결함' 기재 없이도 물품.포장의 하자 선언이 없고 본선 적재 기재가 있으면 충족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류매매에서 물건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간단한 수리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 급부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등록이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에 따른 무효심판 및 재출원 절차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에서 노조 설립.가입 홍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감급 처분 받은 사안에서,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