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일괄공매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일괄공매할 수 있습니다.

보정 후 신규성.진보성 부정 등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신설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단순 참가자뿐 아니라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며 공소사실이 범죄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합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정관변경 인가 없이 변경된 정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총회의 결의 자체에 무효.부존재의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총회 의결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나 성매매알선업자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에 따라 연령을 적극 확인해야 하며, 의심이 들 경우 추가 조치로서 사진.실물 대조, 확인 지연 조치 등도 필요합니다.

중복된 등기부가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후행등기에 근거하여 환지처분이 내려졌을 때, 선행등기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상응 범위만큼 취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금 부족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미등기전매를 전제로 매수를 권유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전매 실패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계약금 포기)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후 중도금.잔금 지급 및 계약이행 관여까지 포함해 중개행위 범위로 판단되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정착대부법 적용 부동산을 대부금 상환이 완료된 후 매수.점유한 경우, 양도금지 등기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 제적이므로,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상 이사회 의결사항인 '임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