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입니다.

구분건물 일부 점포 사이의 구조상 구분이 사라진 경우, 해당 부분은 종전 소유자들의 공유로 전환됩니다.

배당절차에서 가집행선고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 판결이 전부 취소.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해집니다.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다 자녀 등이 100% 소유한 국내법인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함.

교사가 학교장 승인 하에 교육청 등록 연구회의 국외 자율연수에 참가했다가 연수 일정 중 연수장소(국립공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연수의 강제성.비용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로 간주해 순직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타인의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지정상품(운동화, 슬리퍼 등)에 사용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를 높였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해당 상표등록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무효 확정과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인정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고 임금으로 보일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자동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