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비의료인이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한정승인 청산절차 종료 전에도 청구 가능하며, 유언공정증서 증인은 공증인.촉탁인의 피용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권리제한을 두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며, 조합원의 자격.비용 등 이해관계에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이 제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상의 응시연령 제한(만 12세 이상 규정)은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총회는 본질적 권한인 규약개정 권한을 여전히 보유합니다.

비관리청이 신청한 항만공사 시행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심사는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토지를 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익금.손금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금신고의 허위나 요건 불비가 상당히 입증되면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새로 산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상속인 가족 사망 등 특수 사유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 제압.혼란 등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초래 위험이 있어야 위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