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목적으로 여성호르몬 투여 및 성주체성장애 위장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다양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일관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이 인정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이 유지됨.

장애인 시설의 생활지도교사가 간질 등 질환이 있는 아동을 야간에 혼자 두고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일비와 만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 자체에 법률상 장애는 없으며, 임대지연이나 손해와 원인무효 등기 사이의 인과관계는 진정한 소유자가 임대를 계획.시도했으나 그 등기 때문에 임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만 인정됩니다.

보상금 신청 이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이 적용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제로 실시했음에도 훈련보고 규정만 위반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공시이율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더라도, 합의의 명시적.묵시적 존재 및 의사연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공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심의 회의록 공개 청구에 대해,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불필요하나, 건축물과 별도 또는 사전 축조 시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있음.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급정차한 행위와 연이어 발생한 연쇄 추돌.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