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 전 건강보험요양급여 정산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2014다44376
요약
산재요양승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산재요양승인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 청구 가능하며,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요양승인결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의 압류 가능성 및 효력 판단
2013다205198
요약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책임 사유 없을 때 임금청구 가능 여부
2013다94701
요약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채무 이행을 방해하고 그 작위.부작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이며, 신의칙상 비난 가능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착오주문 취소 요건 및 민법 제109조 적용
2013다49794
요약
파생상품 시장에서 착오로 인한 주문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일반근로계약 2년산입 여부와 해고무효
2013다2672
요약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대상 아님.
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대위·운송책임 제한 적용범위 쟁점
2012다14562
요약
보험자가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채혈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 가능한가
2013도1228
요약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의식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만의 동의로 혈액채취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시.
이혼 전 부부 파탄 후 제3자와 성관계, 손해배상 성립 여부
2011므2997
요약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와 맺은 성적 행위에 대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 재단채권 여부 판시 요지
2013다64908
요약
파산선고 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다수의견). 단, 반대.별개의견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확정 후 실시료 반환·착오취소 쟁점 판단
2012다42666
요약
특허 실시계약 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던 기간에 지급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특허의 무효만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승인 전 건강보험요양급여 정산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2014다44376
요약
산재요양승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산재요양승인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 청구 가능하며,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요양승인결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의 압류 가능성 및 효력 판단
2013다205198
요약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책임 사유 없을 때 임금청구 가능 여부
2013다94701
요약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채무 이행을 방해하고 그 작위.부작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이며, 신의칙상 비난 가능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착오주문 취소 요건 및 민법 제109조 적용
2013다49794
요약
파생상품 시장에서 착오로 인한 주문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일반근로계약 2년산입 여부와 해고무효
2013다2672
요약
기간제 단시간근로 종료 후 새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기간은 2년 산입대상 아님.
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대위·운송책임 제한 적용범위 쟁점
2012다14562
요약
보험자가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채혈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 가능한가
2013도1228
요약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의식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만의 동의로 혈액채취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시.
이혼 전 부부 파탄 후 제3자와 성관계, 손해배상 성립 여부
2011므2997
요약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와 맺은 성적 행위에 대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 재단채권 여부 판시 요지
2013다64908
요약
파산선고 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다수의견). 단, 반대.별개의견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확정 후 실시료 반환·착오취소 쟁점 판단
2012다42666
요약
특허 실시계약 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던 기간에 지급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특허의 무효만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