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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 반환약정의 효력과 임금성 판단 사례
2019나25013
요약
사업주가 장기근속 조건으로 지급한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기 퇴직 시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판시함.
영농조합법인 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허용범위와 절차
2019나2927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이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별지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허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동일 사실·증거로 등록상표 무효 재심판 청구 가능한가?
2018허9237
요약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로 등록상표 무효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액 초과 구상청구 가능 조건과 인정범위
2019나954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병상·인력 무단공유로 요양급여 받은 경우 환수처분 정당한가
2019누57024
요약
의료인이 공동이용기관 확인 절차 없이 타기관 병상.인력을 상시 이용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자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주거용건물 기준
2019누23586
요약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로서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무허가 다이어트한약 제조·판매, 연도별 죄수·의약품 여부(항소심)
2019노1431
요약
한약사 면허로 다이어트한약을 약국 운영형태로 대량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허가 없는 제조.판매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의 처분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2020누30162
요약
2차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 처분이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직접 매매 없으면 가능한가
2019나4039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비공개 보호 하 증인소환절차와 구인 가능여부
2019노190
요약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원비공개로 증인소환장을 적법 송달한 경우, 별도 소재탐지나 강제구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가금 반환약정의 효력과 임금성 판단 사례
2019나25013
요약
사업주가 장기근속 조건으로 지급한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기 퇴직 시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판시함.
영농조합법인 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허용범위와 절차
2019나2927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이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별지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허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동일 사실·증거로 등록상표 무효 재심판 청구 가능한가?
2018허9237
요약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로 등록상표 무효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액 초과 구상청구 가능 조건과 인정범위
2019나954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병상·인력 무단공유로 요양급여 받은 경우 환수처분 정당한가
2019누57024
요약
의료인이 공동이용기관 확인 절차 없이 타기관 병상.인력을 상시 이용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자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주거용건물 기준
2019누23586
요약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로서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무허가 다이어트한약 제조·판매, 연도별 죄수·의약품 여부(항소심)
2019노1431
요약
한약사 면허로 다이어트한약을 약국 운영형태로 대량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허가 없는 제조.판매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의 처분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2020누30162
요약
2차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 처분이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직접 매매 없으면 가능한가
2019나4039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비공개 보호 하 증인소환절차와 구인 가능여부
2019노190
요약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원비공개로 증인소환장을 적법 송달한 경우, 별도 소재탐지나 강제구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