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2018.10.16.) 후라도, 종전 5년 의무임대차기간 경과 뒤 기간만료로 종료된 계약에는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채권확정에 대한 이의소송이 파산선고와 함께 존속할 경우, 채권자는 소송수계를 하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으로 변경하거나 회생.파산채권 확정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동차 이중양도 시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기준은 부정기형의 “중간형”(장기와 단기의 평균)이 되어야 하며, 단기나 장기를 그대로 기준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한정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사업자단체 전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판단에 속하며, 법령에서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하거나 국토교통부 의견에 구속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도 일정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로 간주되어 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일 피고인 경합범 중 일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 항소심이 계속 중이면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서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지만, 적법성 판단은 상위 법령상 기준(예: 자연경관.환경오염 우려 등) 충족 여부로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이미 변조한 문서의 변조부분을 다시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