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 파산관재인의 제3자 효력 및 무효 주장
2014다206563
요약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지상권 연체지료 수령 후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2다102384
요약
지상권설정자가 2년분 연체지료 일부라도 이의 없이 받으면 남은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과거 2년 연체 사유만으로는 소멸청구 불가입니다.
집단대출시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
2012다204112
요약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집단대출 협약으로 입주예정자 명의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되는 경우,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주택.대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함.
가스충전소가 기반시설 해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성
2011두17899
요약
자동차정류장 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면 고압가스 제조허가 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산정기준–택지조성원가 의미 판단
2012두28537
요약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이자율 변경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2014두4719
요약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상속재산 금전채권 평가방법 쟁점 – 회수가능성 의심 사유 시 불합리성 인정
2013두26989
요약
상속금전채권이 회수 불가능으로 단정되진 않아도,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단순 액면이자 합산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유사 여부와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2014허935
요약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가 외관상 유사하고, 상품 종류 또한 동일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필요성 및 학칙 정함 요건
2013누26509
요약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평가 결과로 재임용 가능 여부를 예측.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임금 저하 기준 및 실적급 포함 여부
2014구합2270
요약
부서이동으로 실적급 포함 임금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 파산관재인의 제3자 효력 및 무효 주장
2014다206563
요약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지상권 연체지료 수령 후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2다102384
요약
지상권설정자가 2년분 연체지료 일부라도 이의 없이 받으면 남은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과거 2년 연체 사유만으로는 소멸청구 불가입니다.
집단대출시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
2012다204112
요약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집단대출 협약으로 입주예정자 명의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되는 경우,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주택.대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함.
가스충전소가 기반시설 해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성
2011두17899
요약
자동차정류장 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면 고압가스 제조허가 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산정기준–택지조성원가 의미 판단
2012두28537
요약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이자율 변경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2014두4719
요약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상속재산 금전채권 평가방법 쟁점 – 회수가능성 의심 사유 시 불합리성 인정
2013두26989
요약
상속금전채권이 회수 불가능으로 단정되진 않아도,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단순 액면이자 합산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유사 여부와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2014허935
요약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가 외관상 유사하고, 상품 종류 또한 동일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필요성 및 학칙 정함 요건
2013누26509
요약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평가 결과로 재임용 가능 여부를 예측.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임금 저하 기준 및 실적급 포함 여부
2014구합2270
요약
부서이동으로 실적급 포함 임금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