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를 입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내근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 조정 등 적절한 배려 없이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능시험의 특정 문항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출제의도만으로 정답이 인정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임차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개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면서, 훈련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공동 지정받은 수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표 1인을 조합원.분양대상자로 보아 하나의 공동주택만 공급합니다.

전소 판결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모순관계가 없는 한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해가 모두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부상보험금 한도와 후유장해보험금 한도를 별도로 산정해 합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등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 성립 후 원천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