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1일 이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라도 저작물 동일성 유지가 전제되어야 구 저작권법 부칙상 면책이 인정됩니다.

보행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진입 선후와 무관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낙상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확대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양수를 하면서 '일체의 채권,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회사의 근로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채권은 영업과 관련 있지 않다면 승계되지 않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이었던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져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 보증금 1억원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이 경사로 인해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경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차량 조작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여러 경영진이 분식회계(외부감사법 위반) 및 허위 대출(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와 이로 인해 유도된 자백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가액배상만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격을 잘못 인식해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