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된 사실과 그 의미를 알았음에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선박이 편의치적으로 외국에 선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등 타국과 관련성이 높다면 원칙적 준거법(선적국법) 대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 본 건에선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물리치료사에게 병원 개설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약정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추진하다 철회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국내법상 퍼블리시티권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예인 이름을 키워드로 활용한 포털 검색 광고가 성명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한 이혼신고가 무효인 경우, 이후 제3자와의 혼인신고는 중혼에 해당하며, 본국법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의 유효성을 더 부정하는 법(이 사건에서는 미국 네바다 주법)을 적용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광범위한 안면부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 기준에 해당 질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안면장애인에 해당되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개정 전 동성애자라 해도 입양신고는 무효가 아니며,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 역시 유효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법인 등의 내부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유리한 사업활동 관련 정보 전반에 해당하며, 공개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