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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과징금 산정 시 원화기준 적용 여부와 정당성
2012두13689
요약
국내 거래에서 외국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했다면 과징금 산정은 반드시 원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국 통화 기준 환산은 비례.평등원칙에 반해 위법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준공신청 누락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2011다3525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바닷가 매립지의 국가 귀속 내역을 누락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및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
2013다217108
요약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요 약관.통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잘못 지급 보험급여 환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
2013두27159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부당이득금 징수)는 공익상 필요와 기득권.신뢰보호의 불이익 비교가 필수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판단시점과 대손 손금산입 기준
2012두6247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수 징계 민원신고, 무고죄 해당 여부 판단
2014도6377
요약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변호사의 소송비용 대납과 대리의 범위 및 반환 약정 무효 판단
2013다28728
요약
비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진단확정 시기와 지급기준
2013다43956
요약
상해보험에서 사고 후 180일 내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이 이후에 이루어져도 후유장해보험금 및 재활연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단체 위법행위 시 구성원 중개업자까지 업무정지 가능 여부
2013구합1824
요약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공인중개사 단체 구성원에게도 관할 시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범위 내 적법한 제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임대 후 청소년 고용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유효 여부
2013구단2537
요약
유흥주점 영업자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임차인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영업허가 명의자도 행정책임을 집니다.
외국사업자 과징금 산정 시 원화기준 적용 여부와 정당성
2012두13689
요약
국내 거래에서 외국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했다면 과징금 산정은 반드시 원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국 통화 기준 환산은 비례.평등원칙에 반해 위법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준공신청 누락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2011다3525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바닷가 매립지의 국가 귀속 내역을 누락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및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
2013다217108
요약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요 약관.통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잘못 지급 보험급여 환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
2013두27159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부당이득금 징수)는 공익상 필요와 기득권.신뢰보호의 불이익 비교가 필수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판단시점과 대손 손금산입 기준
2012두6247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수 징계 민원신고, 무고죄 해당 여부 판단
2014도6377
요약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변호사의 소송비용 대납과 대리의 범위 및 반환 약정 무효 판단
2013다28728
요약
비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진단확정 시기와 지급기준
2013다43956
요약
상해보험에서 사고 후 180일 내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이 이후에 이루어져도 후유장해보험금 및 재활연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단체 위법행위 시 구성원 중개업자까지 업무정지 가능 여부
2013구합1824
요약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공인중개사 단체 구성원에게도 관할 시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범위 내 적법한 제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임대 후 청소년 고용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유효 여부
2013구단2537
요약
유흥주점 영업자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임차인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영업허가 명의자도 행정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