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형법 제155조 제1항상 증거위조죄의 '증거' 범위에 범죄의 성부뿐 아니라 양형자료 역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족 간 소송 및 갈등이 계속되면서 성년후견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후견법인 등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제조방법(직타법)이 기재된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의 권리범위는 해당 방법으로 특정되는 구조.성질을 가진 정제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운전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투자약정.주식양수도 등 실질은 투자 관계임에도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실질 내용을 중시하여 소비대차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라도 각 뇌물수수 직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서 처분기한 도과가 위법성에 직접 영향 없음을 확정하였으며, 노선 운행 미개시와 결행은 구별되어야 하고, 반복.노선별 운행 위반은 각각 독립 위반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이 가능하며, 반환명령의 범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전체 처분을 취소할 뿐 금액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기술적 결합의 용이성 및 효과 예측 가능성이 기준이 됨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