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에는,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며, 총괄청(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없음을 판시함.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이란 허위.기만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일 때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요건 미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상품의 가격.기능.효용, 거래행태, 대체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등 복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녹지지역은 그 행위제한 규정이, 타 용도지역은 각 자기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다 중단.방치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며, 이행강제금 산정은 법정기준에 따라야 하고, 행정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구조.벽의 유무는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규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은 실제 업무 중심으로 하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일하게 보고, 수당 등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개별적으로 종합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어도, 지급정지 당시 공단의 미지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헌결정 이전 기간의 이행지체(지연손해금 책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정정 신청을 거부하면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