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의 주요 판매활동만으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 피해자 의사를 억압할 수준이 아니어도, 성적 동기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춘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 심리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가 단순히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무겁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을 하여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장비로 진단료 등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약사 면허 대여 사무장약국이 속임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 등은 실질적 운영자 및 명의상 개설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석탄광업소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고 폐광 후 사망하여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내부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검사 수사 대응을 위해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 벌금, 추징, 사회봉사 및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