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사이닝보너스가 단순 이직 보상.계약 체결 대가로 지급된 경우, 약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신청해 수령한 사안에서, 국가가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보훈급여금과 손해배상금은 지급 목적이 다르고, 법령에 명시된 중복수령 금지 조항 없음이 핵심 근거입니다.

재심에서 피고인이 자살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서의 필적이 피고인 것이라는 국가 감정 결과가 항상성 없는 특징, 감정 근거의 모순 등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밖의 증거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봐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에 대해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원본 존재 증명.사본의 정확한 전사 증명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맞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혜택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일 경우, 시가 초과분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되 이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며, 개별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된 경우,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되어도 사용대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