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두 가지(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처벌조항이 있으나,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경한 처벌조항(제57조 제1호)을 적용해야 하며, 중한 법정형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방지시설 공정 중간 배출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일지라도 종전 영업자의 퇴직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실제 조제.판매 행위 주체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합병 이후 체결된 새로운 신용보증 약정에 근거한 대위변제 구상금은 분할 전 부진정연대책임을 승계회사에게 물을 수 없으며, 분할합병 이후에 체결된 대출 및 신용보증은 승계회사의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구상청구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건물소유자는 이주대책상 보상(생활안정자금, 전세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범죄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영상녹화와 다른 진술, 편집.조작 가능성 등 외부적 정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