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계약에서 추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해결 책임이 매수인에게 명확히 약정된 경우, 잔금지급 지체의 귀책사유는 매수인에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만 양도인의 소송상 지위가 승계되어 동일 청구에 대한 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관한 분쟁에서, 집행정지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이루어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료를 청구한 경우,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실시협약 미체결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 규정.공고 기준(예: 기본설계비 25%)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예산 미편성 사유로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납세보증서가 체납자의 유예신청 없이 제공되면 이는 조세법상 납세담보가 아니므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본 소송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단(청구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수주주가 회사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회계장부 등 실제 회계와 실질적 관련 있는 자료만 열람 대상이 되며, 개인 모임 의사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관계 준강간 사건에서 7년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해와 죄질, 피해자 고통, 주요 범행 부인 등이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에서 '고액암 진단확정'의 의미와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