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여러 국.공유지가 있을 때 소유자별로 1명만 산정하며, 국가.지자체의 동의는 명시적 서면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형할인점 운영사가 계열사 베이커리 매장에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남북이산 가족의 북한주민 또는 그 상속인이 대한민국 내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경우, 특례법 적용으로 민법의 10년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 유상거래는 시술비 감면 등 소극적 이익 포함 전면 금지됨이 확인됐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는지는 피해의 구체적 정도, 건물 구조, 지역성, 공법 규정 준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조망침해율만으로 폐쇄감 인정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합니다.

고속도로 난폭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과 일반교통방해치사상이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판결은 친일재산확인결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1년 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확정판결’이 있는 한정 범위 내에서만 재산의 국가귀속 범위가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정관 외의 사업을 했다고 하려면 해당 행위가 목적사업 수행에 객관적으로 불필요해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목적이나 행위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공익 침해여야 하고 이로 인해 법인 소멸이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합니다.

공기업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이미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후, 같은 종류의 추가 위반을 사후 발견해 별도로 동일제한 처분을 재차 부과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거래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했다면, 법령 위반 여부는 거래시장 특성.참여자.구조.편의 제공 동기와 방법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침해, 시장 공정성.신뢰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