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명령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집행으로 획득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용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지자체)이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도로를 설치하며 적법한 토지취득 없이 점유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 변상금 부과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의 무상귀속 조항은 적법한 토지취득이 전제될 때만 적용됩니다.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와 별도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실질적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합니다.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 삭제 보정 시 종속항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여 명세서 기재불비가 생겨도, 심사관은 즉시 보정각하가 아니라 거절이유 통지로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재산(사인 처분 불가인 국가 명의 토지)을 수리조합이 매수한 뒤 점유한 경우, 귀속재산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점유를 악의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이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지방세(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의 취소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위탁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후발 매수인이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제3자인 매수인은 압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