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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 판단
2013도13138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주식을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 거부 기준과 적용 범위는?
2020두31408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사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중재 관련 과세 정보 공개청구 비공개사유 인정 기준
2017두49652
요약
국제중재 중 중재신청인 명단.부과 과세총액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음.
마약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과 제한
2020도3593
요약
검사가 당초 '필로폰 수입'으로 기소했다가 '이전 시점의 매수'로 공소장변경 신청 시, 범행 시기 차이.양립 가능성으로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변경 허가가 불가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위반 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20도2564
요약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희롱적 언동도 추행죄 해당 여부와 기준
2019도9872
요약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유무죄 사기 방조범 인정한 판결의 파기 기준
2016도2518
요약
사기 사건에서 방조범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된 경우, 판결 이유 부실.모순이 있으면 원심은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토지철거 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판단
2020도3170
요약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토지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 판단
2013도13138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주식을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 거부 기준과 적용 범위는?
2020두31408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사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중재 관련 과세 정보 공개청구 비공개사유 인정 기준
2017두49652
요약
국제중재 중 중재신청인 명단.부과 과세총액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음.
마약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과 제한
2020도3593
요약
검사가 당초 '필로폰 수입'으로 기소했다가 '이전 시점의 매수'로 공소장변경 신청 시, 범행 시기 차이.양립 가능성으로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변경 허가가 불가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위반 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20도2564
요약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희롱적 언동도 추행죄 해당 여부와 기준
2019도9872
요약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유무죄 사기 방조범 인정한 판결의 파기 기준
2016도2518
요약
사기 사건에서 방조범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된 경우, 판결 이유 부실.모순이 있으면 원심은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토지철거 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판단
2020도3170
요약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토지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