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에 따른다는 원칙과, 기능적 표현도 동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간 뒷받침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반환채권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못해도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유사한 권리 유형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인 배상청구.서면통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소취하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의 반려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안 거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 시 영업손실보상의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해당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각 호에 명시된 이전 불가능 요건 충족 여부로 구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된 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됩니다.

상표.서비스표를 영업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한 뒤, 기존 소유자가 동일.유사 표장을 동일.유사 업종에 등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