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반환, 변상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의 채권 존재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 성립하며, 가능성이나 추상적 의심은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9조 1항의 '경합범 양형형평' 규정은 실제 '동시판결'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가입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즉시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한 경우, 범죄는 즉시 성립해 공소시효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법인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기관의 얻은 이익에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청탁 내용.재물 액수.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이뤄집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 도용 관련 범행 공모 여부와 공동정범 성립이 쟁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구 형법 제304조 위계간음죄 삭제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보아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이에 따라 위계간음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삭제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