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고, 대지권비율 조정 등은 이전등기 신청.대지권표시 변경등기 등 실체확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일부 배당을 받은 다음에도 같은 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경매 후 전전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은 별개로 보아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조건이어야 하며, 시급.일급 근로자는 고정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문제될 때,명의신탁 합의 및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 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후, 공정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갱신이 아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가 새롭고 강도 높은 업무환경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 등 질병이 발병한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를 넘는 악화가 있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은 하도급대금 등 채무가 시정명령 당시까지 소멸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합의가 선급금 정산 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예외적 약정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 일체의 양도’라 하더라도 특허권 이전 등 지적재산권은 특정승계 방식으로 별도 절차.명시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