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건물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핸드백의 독특한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경우, 상당한 투자로 형성된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집회 주최 단체 및 관계자가 집회.시위 중 발생한 폭력행위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과실 방조 책임을 주장받았으나 직접적 가담이나 공모,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의 공동상속인인 공유자가 사망 전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어도 그 공유자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소 또는 항소 취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대리권 없는 소송진행과 동일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무효라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계속적.정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 거절의 명백하고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거절 의사는 구체적 사정과 분명한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판결에 기초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집행력 부여 판단에만 제한되어, 해당 외국판결이 일부 취소된 경우 등기말소 등 실체권리에 관한 분쟁 제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개발계획에 맞게 건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있으며, 분양받은 자가 별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담합으로 정해진 전체 낙찰금액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