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 시공에 관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시공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전체를 한 구성원이 맡더라도 하도급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모든 금전.물품이 포함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울증 등 중증 정신장애로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사정이 피고인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병역법상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공사를 대행하다가 제방 미시공 등 관리상 하자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매수인이 어음 지급기일을 물품공급일 이후로 정해 매도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구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란 사실 은폐.누락.축소로 소비자 오인 우려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경쟁사들이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종하며, 이런 관행이 대부분 인식되어 있다면 가격결정 관련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인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폐지 시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산정에서 판매이윤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에서 10년 이상 동거 요건은 주택 소유기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기간 내 제출한 납세자가 이후 과세관청 결정.경정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3년 내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