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미지급 잔금 비율.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지주회사 등 간주취득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포함하며, 법인 해산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더라도, 기존 징계시효가 시행 전 이미 만료되지 않았다면 개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면하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임이 증거에서 확인되어,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단순 폭행(준강도)만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상해 인정에는 피해 신체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 장애 현실성이 중요.

토지조합 조합장이 공사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린 경우, 차용금 자체는 뇌물이 아니나 직무관련 금융이익은 뇌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시점에 생존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도시개발조합 임직원, 감리원 등은 직무 관련 부당이익을 받으면 뇌물죄 주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이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을 대상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 또는 사실조사를 신청해도 주민등록법상 처벌규정(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에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신탁원본 상환.이익분배 권리 실현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