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가 실제 다른 경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급여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이전과 동일한 처방을 하라고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의사가 내용을 결정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학교의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본봉 인상분 등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용형태.업무.관련법령의 차이와 단체협약의 '준용' 규정 해석상 합리적 차별로 보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 쌍방대리 촉탁을 공증인이 거절해야 한다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관한 노사합의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중첩.상쇄되는 부분에는 가산이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뇌물죄에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광대책비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지원금으로, 폐광 광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종중 유사단체의 당사자능력은 소송 청구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병합 방식을 변경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한 경우, 항소심은 해당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제1심과 동일하더라도 새로 인용 주문을 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