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가 법령 근거 없이 학생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였고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철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서면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제청 신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된 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때는 별도 제한이나 절차(예: 수분양자 과반수의결 등)가 법령이나 명시적 약정 없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우 슬관절 내 전방 및 내측 불안정성이 각 7mm, 3mm로 남은 경우라도, 불안정성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 기준(10mm)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각각이 기준 미달일 경우 상이등급 판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도입 후에는 개별 세법 질문.조사권도 세무조사 선정 요건, 한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LLC) 등 법인격 없는 투과과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미국에서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실제 부담해야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 시간차가 있고, 측정 때가 상승기여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0.1%) 이상이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장과 친분 등 영향력을 이용해 인조잔디업체의 학교 납품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 행위와 금품수수의 실질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