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전자상거래 상품 전시 기준 누락 시 공정거래위 시정명령·공표 가능성
2012두1815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의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구분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각서 해석 기준 및 도로분담금 면제 해당여부
2011두14258
요약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각서의 해석은 문언, 작성동기, 제출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춰야 하며, 표시된 효과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시 배임죄 손해 성립 기준과 판례 입장
2014도2578
요약
금융기관 직원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남음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담보 상실이 인정되어 배임죄의 손해가 성립함을 판시.
도박행위에서 우연성 판단기준과 형사책임 범위
2013도13231
요약
도박의 ‘우연성’은 참가자가 직접 승패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음란물 판단기준과 모형음란물죄 무죄 판단요소
2013도6345
요약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게임 기기 자동화 외장장치(똑딱이) 제공, 등급받은 내용 변경 해당 여부
2013도5410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똑딱이' 등의 보조 외장장치 제공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게임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렌터카 대여계약 중개만 하면 대여회사 대리인인가
2012도15084
요약
여행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했을 뿐이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기준과 입증책임
2012두20915
요약
이 판례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시 보조금 반환명령 가능 여부와 어린이집 책임
2013두24303
요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가 부정하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과징금 부과에 손해요건 불필요 판단
2013두21694
요약
감사보고서 작성 시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실제 투자자 손해 입증 없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기만적 전자상거래 상품 전시 기준 누락 시 공정거래위 시정명령·공표 가능성
2012두1815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의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구분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각서 해석 기준 및 도로분담금 면제 해당여부
2011두14258
요약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각서의 해석은 문언, 작성동기, 제출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춰야 하며, 표시된 효과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시 배임죄 손해 성립 기준과 판례 입장
2014도2578
요약
금융기관 직원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남음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담보 상실이 인정되어 배임죄의 손해가 성립함을 판시.
도박행위에서 우연성 판단기준과 형사책임 범위
2013도13231
요약
도박의 ‘우연성’은 참가자가 직접 승패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음란물 판단기준과 모형음란물죄 무죄 판단요소
2013도6345
요약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게임 기기 자동화 외장장치(똑딱이) 제공, 등급받은 내용 변경 해당 여부
2013도5410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똑딱이' 등의 보조 외장장치 제공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게임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렌터카 대여계약 중개만 하면 대여회사 대리인인가
2012도15084
요약
여행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했을 뿐이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기준과 입증책임
2012두20915
요약
이 판례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시 보조금 반환명령 가능 여부와 어린이집 책임
2013두24303
요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가 부정하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과징금 부과에 손해요건 불필요 판단
2013두21694
요약
감사보고서 작성 시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실제 투자자 손해 입증 없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