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의 위법한 출석 일수 조작 지시를 신고 후 채용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채용탈락과 공익신고 사이 시간적 근접.채용절차 불공정성.가산점 배제 등이 확인되어 원장에게 1년간 근로계약 체결 등 보호조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체상표(똥 모양 빵)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자동차라도 실제 운행했다면 자동차보유자로 인정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유선방송 VOD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 전까지 월 단위로 요금 부과되는 약관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사일로 폭발사고에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안전관리자의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됐습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은 범인은닉죄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결로.곰팡이 등 하자 발생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수선 불능.제거 불가한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계열사인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전출된 후 퇴직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전출 시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직일은 국내회사 퇴직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수단 국적자가 난민법 시행령상 불회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난민인정심사가 회부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대가를 받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중개.알선했더라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