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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어도 혈연관계 상속인, 보험금 청구 가능 사례
2013가합20420
요약
혈연으로 남매임이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정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어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금   #상속인 자격   #혈연관계 입증  
교통사고 후 미조치가 보험약관상 '도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나10413
요약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라는 면책사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죄가 곧바로 '도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약관   #도주  
인감증명서 위조·대출사기 공무원 과실배상 책임 범위
2013나2011391
요약
인감증명서 발급시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을 육안확인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방법(시스템 연계 등) 활용해 부정행위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공무원 과실   #대리발급 절차  
연예인 사진·성명 무단 앱 사용, 초상권 침해로 배상책임
2013나2022827
요약
연예인 얼굴을 닮은꼴로 찾아주는 앱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성명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의 사용은 초상 및 성명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연예인 초상권   #닮은꼴 앱   #사진 무단사용  
해상보험 선박 구조변경 사실 미고지시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2013가합14274
요약
선박 구조변경과 지지력 결여가 해상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며,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의 해상 고유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 보험금 지급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해상보험   #선박 침몰   #구조변경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 일부보험 손해배상 청구 범위
2013나2013687
요약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우선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사고 원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일부보험   #보험자대위   #피보험자 권리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 시 '재적발일' 기준 행정처분 적용 해석
2014두2157
요약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재적발일'은 이전 행정처분 후 동일 위반이 다시 적발된 시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재적발일   #행정처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국가보조금 해당 여부 및 반환명령 기준
2013두23423
요약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국가보조금  
부당지원행위 '현저히 유리한 거래' 기준과 증명책임
2013두4255
요약
특수관계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자금지원행위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의 성립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지원금액 산정 시 ‘정상가격’(정상금리) 의미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당지원행위   #현저히 유리한 조건   #공정거래법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 결제시 보조금 반환·운영정지 가능 여부
2012두28032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 명의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은 경우, 거짓.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더라도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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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어도 혈연관계 상속인, 보험금 청구 가능 사례
2013가합20420
요약
혈연으로 남매임이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정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어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금   #상속인 자격   #혈연관계 입증  
교통사고 후 미조치가 보험약관상 '도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나10413
요약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라는 면책사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죄가 곧바로 '도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약관   #도주  
인감증명서 위조·대출사기 공무원 과실배상 책임 범위
2013나2011391
요약
인감증명서 발급시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을 육안확인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방법(시스템 연계 등) 활용해 부정행위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공무원 과실   #대리발급 절차  
연예인 사진·성명 무단 앱 사용, 초상권 침해로 배상책임
2013나2022827
요약
연예인 얼굴을 닮은꼴로 찾아주는 앱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성명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의 사용은 초상 및 성명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연예인 초상권   #닮은꼴 앱   #사진 무단사용  
해상보험 선박 구조변경 사실 미고지시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2013가합14274
요약
선박 구조변경과 지지력 결여가 해상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며,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의 해상 고유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 보험금 지급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해상보험   #선박 침몰   #구조변경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 일부보험 손해배상 청구 범위
2013나2013687
요약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우선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사고 원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일부보험   #보험자대위   #피보험자 권리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 시 '재적발일' 기준 행정처분 적용 해석
2014두2157
요약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재적발일'은 이전 행정처분 후 동일 위반이 다시 적발된 시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재적발일   #행정처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국가보조금 해당 여부 및 반환명령 기준
2013두23423
요약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국가보조금  
부당지원행위 '현저히 유리한 거래' 기준과 증명책임
2013두4255
요약
특수관계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자금지원행위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의 성립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지원금액 산정 시 ‘정상가격’(정상금리) 의미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당지원행위   #현저히 유리한 조건   #공정거래법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 결제시 보조금 반환·운영정지 가능 여부
2012두28032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 명의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은 경우, 거짓.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더라도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반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