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로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요구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신규자금 융통 및 영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 보호에 유익한 점이 있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필요지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용 인쇄교재비 중 적정 도매가 초과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온라인교재는 전자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법공부방의 서비스 제공에 부수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판 포장용 받침대 관련 특허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상부 받침대 및 연결띠판의 구조와 위치가 특허청구항과 달라 동일.균등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국 이외 장소, 특히 인터넷쇼핑몰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지속적 식사 제공 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예외적 허용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조회사의 등록취소는 결격사유가 처분 당시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공제계약 해지 등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도시정비법상 지방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하므로, 일반 민사소송(행정소송 포함)으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이미 종료된 법인에 지급명령을 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청구한 전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실태조사와 명부 정비 의무를 위반해 무자격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