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등록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고 대가를 정산받기로 한 약정은 문화재수리법 제21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내부 준칙)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는 과징금 가중 사유로 인정되며, 그 기준은 헌법.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표심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 불복심판을 기각하려면, 반드시 그 사유를 다시 거절이유로 통지하여 출원인에 의견 제출 및 보정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과 감액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압수자 참여 포기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사전통지 없이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 여부.구체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재산이 원상회복되어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정 없이 적용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같이 완성품 부품도 독립거래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