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효력 상실·무효 기준 및 동의 효력 판단
2011두25876
요약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 등으로 무효 확정되면 후행 변경인가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가 산정 시 법원의 자료 요구·조사 촉탁 의무 및 소송비용 산정 판단
2014마329
요약
법원은 소가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족할 때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 조사 촉탁 등 적극적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피보험자·피보험이익 불명확시 효력 및 사용자의 구상권 인정 범위
2014다202691
요약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피보험자 결정이 필요하며, 화재보험은 별도 특약 없는 한 책임보험이 아니다.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인정 기준과 실질적 지배 판단 사례
2014다202622
요약
임야와 같이 구체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도 위임 관리, 도면 기록, 소유관계 인식 등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면 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유일재산 무상양도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2014다3924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환급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변경 통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제공이 무상행위 부인 대상인지 판단
2014다765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해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무상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 불법행위 상해 후 성과금 미수령 손해, 특별손해 여부
2014다642
요약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성과금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결정의 국가배상소송 효력과 소멸시효 판단
2013다217467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이지만 사실의 추정력까지는 가지지 않으며, 내용상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추가 심리를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종료 뒤 청구이의 적법성 및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13다82043
요약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누락 판결 효력
2013다73780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송은 수계되거나 절차 종료 전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효력 상실·무효 기준 및 동의 효력 판단
2011두25876
요약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 등으로 무효 확정되면 후행 변경인가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가 산정 시 법원의 자료 요구·조사 촉탁 의무 및 소송비용 산정 판단
2014마329
요약
법원은 소가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족할 때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 조사 촉탁 등 적극적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피보험자·피보험이익 불명확시 효력 및 사용자의 구상권 인정 범위
2014다202691
요약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피보험자 결정이 필요하며, 화재보험은 별도 특약 없는 한 책임보험이 아니다.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인정 기준과 실질적 지배 판단 사례
2014다202622
요약
임야와 같이 구체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도 위임 관리, 도면 기록, 소유관계 인식 등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면 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유일재산 무상양도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2014다3924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환급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변경 통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제공이 무상행위 부인 대상인지 판단
2014다765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해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무상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 불법행위 상해 후 성과금 미수령 손해, 특별손해 여부
2014다642
요약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성과금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결정의 국가배상소송 효력과 소멸시효 판단
2013다217467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이지만 사실의 추정력까지는 가지지 않으며, 내용상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추가 심리를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종료 뒤 청구이의 적법성 및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13다82043
요약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누락 판결 효력
2013다73780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송은 수계되거나 절차 종료 전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