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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볼 수 있는 기준
2013후2675
요약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반드시 저명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 거래자.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무효   #수요자기만   #선사용상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보정 시 요지 변경 판단기준은?
2012후610
요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리범위   #심판청구서 보정   #요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이전 감면분 재이전시 추징규정 적용 여부 및 수정신고 무효 판단
2013두19066
요약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 세액감면 후 수도권 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은 관련 추징규정 신설 전 이전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교도소장 접견녹음·교도관참여 지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판단
2013두20899
요약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를 지정한 경우, 이는 수형자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 없이 지정했다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접견녹음   #교도관참여   #교도소장 행정처분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구입강제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2두10772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시장 상황.사업능력.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입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준
2012두1402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내규.실제 운영 등 사정에 따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해고 효력
2011두19550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부당해고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의 합의·경쟁제한성·실행 요건 판단
2011두16049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나, 합의의 존재는 사업자 간 의사 연결.상호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격담합   #묵시적 합의   #경쟁제한성  
부정한 목적 모방상표 출원의 판단기준과 무효심판 인용 요건
2013후1986
요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의 인식도, 유사성, 사업준비, 교섭 유무,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등록 당시 판단합니다.
#상표등록무효   #부정한목적   #선사용표장  
서비스표 외관의 지배적 인상 기준 유사성 판단
2013후1900
요약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전체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와 무관하게 오인.혼동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유사성   #상표법 제7조   #도형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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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볼 수 있는 기준
2013후2675
요약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반드시 저명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 거래자.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무효   #수요자기만   #선사용상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보정 시 요지 변경 판단기준은?
2012후610
요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리범위   #심판청구서 보정   #요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이전 감면분 재이전시 추징규정 적용 여부 및 수정신고 무효 판단
2013두19066
요약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 세액감면 후 수도권 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은 관련 추징규정 신설 전 이전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교도소장 접견녹음·교도관참여 지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판단
2013두20899
요약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를 지정한 경우, 이는 수형자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 없이 지정했다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접견녹음   #교도관참여   #교도소장 행정처분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구입강제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2두10772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시장 상황.사업능력.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입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준
2012두1402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내규.실제 운영 등 사정에 따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해고 효력
2011두19550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부당해고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의 합의·경쟁제한성·실행 요건 판단
2011두16049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나, 합의의 존재는 사업자 간 의사 연결.상호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격담합   #묵시적 합의   #경쟁제한성  
부정한 목적 모방상표 출원의 판단기준과 무효심판 인용 요건
2013후1986
요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의 인식도, 유사성, 사업준비, 교섭 유무,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등록 당시 판단합니다.
#상표등록무효   #부정한목적   #선사용표장  
서비스표 외관의 지배적 인상 기준 유사성 판단
2013후1900
요약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전체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와 무관하게 오인.혼동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유사성   #상표법 제7조   #도형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