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상법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했더라도,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사 거부 시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지급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불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거짓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이용행위만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창작성을 추가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대상 증인이라도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은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강제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 실행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 단체 대표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의사와 실명의 확인ㆍ단체 목적 등 상황에서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 단체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