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 원고가 다시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한정됩니다.

주채무자가 판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뒤 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거래유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한 경우, 증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평결을 수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결정적 판례입니다.

경찰관 3명만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합격자가 유효기간 내에 임용신청을 했다면, 임용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후 기간만 연장한 고시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환경상 영향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대출금 채권 회수를 위해 퇴직수당 전액을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한 부분은 적법하나,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까지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음작업장 용접공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권 시효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쟁점에서, 법령 근거 없는 시행규칙 기준만으로 청구권 행사나 소멸시효를 제한할 수 없으며, 치유 시점은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고 증상 고정된 때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