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고에서 보험목적물과 비목적물 모두 손해가 발생,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해선 중복 청구 불가하고, 비목적물 손해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철거 위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인도청구는 불가하나, 방해배제.행위금지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권.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 새 상고이유를 제출해도 정당한 기간 내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무자격자 명의 업무처리, 부분적인 업무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이뤄지면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을 담당한 법원, 즉 그 청구에 대해 실제로 재판한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상의 총공사기간 연장만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성이 부정되며, 각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조정신청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해 상업용으로 쓴 경우, 이는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 사유인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영업을 전부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