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도로의 철제울타리에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던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절차에서도 중재법 제9조의 중재합의 항변 시기 제한 원리가 유추적용됩니다.

공익사업 토지 협의매매에서 양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착오로 감정된 금액에 계약했더라도, 감정이 위법했음을 알았더라면 추가매매대금을 지급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추가 지급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적극적 권리주장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와 별도의 위약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해 인지를 납부했으나, 위약금 청구를 부대목적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과오납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또는 질병 위험도도 손해 감액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신체 한 부위 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절단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로 타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만 있다면 개인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처럼 자신의 사업 위해 적극 집행한 경우에는 경과실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에 내부 절차 등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의해 예금.대출관계가 형성되고, 예금반환채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될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계는 회생채권자 보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