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간통·횡령·재물손괴 유죄판단 기준과 쟁점 요약
2012고단454
요약
피고인 1은 배우자인 남편의 조카에 의해 불륜 혐의로 미행.촬영 요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실제로 간통하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무고(납치.감금 허위신고) 및 자작극을 모의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채권자 배당절차에서 적극적 권리행사만으로 우선권 인정되는지
2011나1689
요약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경매 배당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여러 상속채권자가 존재하는 이상 일반채권자인 피고에게 별도 우선권은 부여되지 않음을 판시.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건물인도 동시이행 판단
2012나7776
요약
분양계약이 이행거절 등으로 종료된 경우, 원고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건물 인도를 받을 동시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특별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와 부당이득
2012나23711
요약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특별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무효이나, 실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결과 원고가 더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기반시설비·분양가상한제 부담 쟁점 판결 요지
2012나49850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의무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쟁점
2011누2516
요약
토지 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으나, 수허가자 직접이용의무는 모법의 허가기준과 일치하며, 시행령이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판단 기준과 요건
2011누1172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의 무효 여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적용체계, 임상도.상속인 반영 부재 등 위법사유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무효를 부정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적용 시 과세표준 기산일 판단과 기득권 보호
2011누38300
요약
2010년 지방세법 개정 후 소급하지 않는 부칙이 있더라도, 과세요건 성립 시점이 개정 시행 이후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신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판단
2011마1980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민법 일반 법률행위 규정보다 소송절차의 명확성.신속성이 우선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여부 판단기준과 사용허락 범위 해석
2010다50250
요약
프로그램 저작권이 명확히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거래관행 등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무고·간통·횡령·재물손괴 유죄판단 기준과 쟁점 요약
2012고단454
요약
피고인 1은 배우자인 남편의 조카에 의해 불륜 혐의로 미행.촬영 요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실제로 간통하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무고(납치.감금 허위신고) 및 자작극을 모의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채권자 배당절차에서 적극적 권리행사만으로 우선권 인정되는지
2011나1689
요약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경매 배당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여러 상속채권자가 존재하는 이상 일반채권자인 피고에게 별도 우선권은 부여되지 않음을 판시.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건물인도 동시이행 판단
2012나7776
요약
분양계약이 이행거절 등으로 종료된 경우, 원고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건물 인도를 받을 동시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특별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와 부당이득
2012나23711
요약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특별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무효이나, 실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결과 원고가 더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기반시설비·분양가상한제 부담 쟁점 판결 요지
2012나49850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의무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쟁점
2011누2516
요약
토지 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으나, 수허가자 직접이용의무는 모법의 허가기준과 일치하며, 시행령이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판단 기준과 요건
2011누1172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의 무효 여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적용체계, 임상도.상속인 반영 부재 등 위법사유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무효를 부정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적용 시 과세표준 기산일 판단과 기득권 보호
2011누38300
요약
2010년 지방세법 개정 후 소급하지 않는 부칙이 있더라도, 과세요건 성립 시점이 개정 시행 이후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신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판단
2011마1980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민법 일반 법률행위 규정보다 소송절차의 명확성.신속성이 우선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여부 판단기준과 사용허락 범위 해석
2010다50250
요약
프로그램 저작권이 명확히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거래관행 등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