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물거래 없는 업체(자료상)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의 정상성 확인을 소홀히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 49명만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이익 산정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요건 충족은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는데, 영수증.사진의 조작 등 제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부 상의 지분 및 세무신고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없이 실제 분배액을 달리 인정받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전 8년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진술서 등으로 부족하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원고들이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 시 이미 성립한 것으로, 증여계약 이전에 양도된 경우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저유소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 공제 거부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과 지분 소유를 하고 있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등 비자발적 절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처분 방식이 자의적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