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리.처분권을 원고 부친이 행사했고, 관련 법정 분쟁도 모두 부친이 주관한 정황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으로 판단.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정거래가 있었을 경우,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한만으로 제도적 목적이 충분하며 중간 과세사업자(도관)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규정은 신주발행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한일 뿐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전제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임야의 잔금 청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임이 인정되어 해당 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무상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국적 귀속 의사 등 구체적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용 후 부수토지가 2년 안에 수용 예정이었다 해도, 2년 경과 후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원고와 자녀가 실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 이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때, 증여에 해당함 또는 변제이더라도 사해의 의사 존재를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