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제1심에서 취소되었고,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임대용역 지출에 관해 간이과세자 지급분은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및 송금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원 미신고 기간 금품제공 여부와 증거능력, 선거사무원 초과 선임 공모 인정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시 동행 거부.이탈 가능성 고지 누락, 불가피한 즉시강제 요건 불충족, 현행범체포 시 권리 고지 미실시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경찰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상해.음주측정 거부는 각각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수증자와 무관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액을 증여재산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가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차량을 승계받았으나, 원래 소유자 명의 회복으로 차량 반환이 발생.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그 시점에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며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선고 전 보완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 치유로 유효한 공소제기가 인정됩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식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 운영자가 주택임대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손금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일시적.단기적 투숙 비율, 각종 편의서비스 제공, 사실상 숙박업과 유사한 운영형태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납품 관련, 기술부장이 재직 중 다수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