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한 G마켓 오픈마켓 사업은 상품중개업이 아닌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가 비정상적 고가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동기.경위.경제적 합리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대등한 협상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규모 그룹 경영진들이 차명재산을 통한 조세 포탈, 계열사 부실인수, 내부 부실 처리, 부동산 저가 매각 등으로 다수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 주요 피고인에게 실형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출랙 교환형 약제포장장치 특허의 진보성이 선행 일본 특허공보 기술에 의해 부정되어 특허무효로 판단됨.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를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경우, 적법하게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었다면 형집행장 제시 없이도 신속집행이 허용된다.

의사가 임신부에게 낙태를 하도록 권유.요구한 행위가 낙태교사에 해당하며, 실제로 낙태가 이루어진 경우 교사가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임대차계약 갱신 시 관청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부관(허가 필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배경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아니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지하상가 매수자인 피고는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조건 아래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 공제 의무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