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호텔 신축을 위해 투입한 자본을 나중에 차입금으로 회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호텔사업에 직접 사용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회사가 매출을 누락해 과세당국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임이 증명되면 소득귀속 및 세금부과는 위법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인감도장.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위임 범위로 인정되어,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효과 발생함.

상속세 물납 허용 범위는 상속세 경정부과 처분에서 확정된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물납 한도 제한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에 양자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근저당권설정.가등기를 체결하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사실상 상실.감소시킨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적용되므로 일반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으로 해당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염전 운영과 관련하여 송금된 자금이 상속개시전 관리비인지 사전증여인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항공사진상 농지 이용 흔적, 농지원부 미등재, 영수증 변조, 직업.소득.주거지 거리 등 실제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