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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해석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요약
소득세법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조항 해석에 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5606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8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조세채권자를 두고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준수 필요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915
요약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프리미엄 고가 주식매매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122
요약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과 상장 이익 등 프리미엄을 포함해 실거래 시가보다 높은 값에 주식 양도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경매 배당에서 국세(부가가치세) 이미 수령분 중복배당 여부 판단
진주지원-2012-가단-14797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국세청이 공매로 이미 배당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중복배당은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1세대 구성 여부 제한 없음
대법원-2013-두-1553
요약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며,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재감정사유 및 일단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246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80% 미만인지는 각 토지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들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단지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상여처분 귀속자 당사자적격 및 소 취소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60
요약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상여처분 귀속자가 별도의 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광역시 군지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해석 쟁점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요약
소득세법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조항 해석에 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5606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89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조세채권자를 두고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준수 필요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915
요약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프리미엄 고가 주식매매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122
요약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과 상장 이익 등 프리미엄을 포함해 실거래 시가보다 높은 값에 주식 양도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경매 배당에서 국세(부가가치세) 이미 수령분 중복배당 여부 판단
진주지원-2012-가단-14797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국세청이 공매로 이미 배당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중복배당은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1세대 구성 여부 제한 없음
대법원-2013-두-1553
요약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며,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재감정사유 및 일단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246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 80% 미만인지는 각 토지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들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단지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상여처분 귀속자 당사자적격 및 소 취소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60
요약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상여처분 귀속자가 별도의 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