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피고 세무서장이 문제의 비공개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판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지식.노하우 이전이 없는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 개발 용역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타인의 사업자명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실제로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가 쟁점인 사안으로, 이혼 관련 소제기(2013. 6. 24.)와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차명거래 등 재산은닉이 인정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면제로 회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과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종중유사 단체의 부동산 매매에서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체결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그대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건물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비품가액을 더한 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