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임직원 뇌물수수시 처벌 기준·양형요소
2012고합266
요약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요약
피고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매매대금 및 반환 책임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및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정식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은?
2011나1056
요약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과 임시이사의 선임에 형사전력 및 정관.법률상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임시이사 선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임차보증금,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2011나1856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근저당권 가액 평가방법과 시점 쟁점 정리
2012구합2320
요약
증여일 기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제 가액보다 큰 예외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의 채권 특정 요건과 대여금채권 동일성 판단
2012나2124
요약
회사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내려질 때, 채권의 표기가 다소 달라도 제3채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눈썹거상술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2011나38423
요약
노인성 상안검 피부처짐 개선에 사용되는 눈썹거상술을 젊은 여성에게 시행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흉기 사용 특수강간 등 성폭력 재범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준
2011고합244
요약
부부 사이에서 흉기를 이용한 반복적 폭행 및 특수강간, 감금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함.
성매매알선업소 실질 관리자에 대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부과 기준
2012고단84
요약
안마시술소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이익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알선수재죄·배임죄 판단기준 및 제3자뇌물교부 범위
2012도11200
요약
특정경제범죄(배임.횡령.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부실대출 시 업무상배임의 고의, 금전수수 및 범의 입증, 제3자뇌물교부에서의 '제3자' 범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 뇌물수수시 처벌 기준·양형요소
2012고합266
요약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요약
피고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매매대금 및 반환 책임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및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정식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은?
2011나1056
요약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과 임시이사의 선임에 형사전력 및 정관.법률상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임시이사 선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임차보증금,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2011나1856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근저당권 가액 평가방법과 시점 쟁점 정리
2012구합2320
요약
증여일 기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제 가액보다 큰 예외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의 채권 특정 요건과 대여금채권 동일성 판단
2012나2124
요약
회사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내려질 때, 채권의 표기가 다소 달라도 제3채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눈썹거상술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2011나38423
요약
노인성 상안검 피부처짐 개선에 사용되는 눈썹거상술을 젊은 여성에게 시행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흉기 사용 특수강간 등 성폭력 재범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준
2011고합244
요약
부부 사이에서 흉기를 이용한 반복적 폭행 및 특수강간, 감금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함.
성매매알선업소 실질 관리자에 대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부과 기준
2012고단84
요약
안마시술소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이익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알선수재죄·배임죄 판단기준 및 제3자뇌물교부 범위
2012도11200
요약
특정경제범죄(배임.횡령.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부실대출 시 업무상배임의 고의, 금전수수 및 범의 입증, 제3자뇌물교부에서의 '제3자' 범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