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에서 양수인이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상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통지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농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였으나, 야적장 진입로 및 사업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 농지 이용 흔적 부재, 성토공사도 실제 집행 입증 부족 등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필요경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증권투자 방식의 출자금이 아닌, 대부투자(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되어, 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세 결정결의는 납세고지서 발송 등 징수처분의 선행적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며, 허위입력 동기가 없고 외화송금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컴퓨터 출력자료로 탈루세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별도 명의신탁이나 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원고(국가)가 이미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경정청구한 연도와 피고측 처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기업이 연구개발 용역을 전담부서가 있는 수탁업체에 위탁한 후, 해당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