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임야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에서 별도 사정명의인이 존재할 경우 등기 추정력은 상실되나, 국가가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한 월 고정 용역비 및 유류비.통행료 등 일부 항목이 퇴직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해, 내부 지침(운영지침)이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지침 자체의 위헌성은 문제되지 않고,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허가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계기로 자살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보험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충돌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 청구를 시도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기업,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원고의 요청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쟁사업자가 보조참가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소 외 알려진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로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급심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