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서비스표가 무상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경우는 상표법상 '서비스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 해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철금속 기술.특허 및 사업 인수 후, 인수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3년 근무약정, 로열티 지급, 근무환경 제공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유일한 적극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 타인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통매수 후 업계약서를 통한 미등기 전매 및 명의신탁 등 일련의 거래 행위가 매입형 분양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취득하고 거래이익.위험이 직접 귀속된 사정 등을 종합해 실제 매매로 판단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위반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로 단거리 운전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화상채팅을 통해 전송된 영상을 캡처한 행위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인 사기의 전세피해에서 공인중개사는 위험고지.조치의무 소홀 시 손해의 60%에 배상책임이 있고, 중개사 공제조합도 한도 내 책임을 집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선순위자에게 처분대금을 우선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