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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안내문 미수령의 법적효과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요약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무서가 안내문을 미발송했다 해도 납세자의 권리침해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천지원-2013-가단-1210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의 만족을 못하게 할 의도적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판결 범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2077
요약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만 다투면 본세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시 가족에게 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제천지원-2013-가합-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등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자력 기준과 적극재산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7483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며,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만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의 고의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
요약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더라도, 자신의 상여로 소득세 부과까지 예견해 종합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본점 일괄신고 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3-누-3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해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제척기간 도과 시 소급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2-누-12251
요약
경정청구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사업연도의 경우, 비록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 또한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동 시 3년 유예 적용·법인세 감면 인정
광주고등법원-2012-누-1197
요약
중소기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98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중 평균값에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거래일자의 사례를 적용하면 적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및 안내문 미수령의 법적효과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요약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무서가 안내문을 미발송했다 해도 납세자의 권리침해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천지원-2013-가단-1210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의 만족을 못하게 할 의도적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판결 범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2077
요약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만 다투면 본세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초과시 가족에게 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제천지원-2013-가합-2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등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자력 기준과 적극재산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7483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며,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만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의 고의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
요약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더라도, 자신의 상여로 소득세 부과까지 예견해 종합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본점 일괄신고 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3-누-399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해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제척기간 도과 시 소급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2-누-12251
요약
경정청구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사업연도의 경우, 비록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 또한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동 시 3년 유예 적용·법인세 감면 인정
광주고등법원-2012-누-1197
요약
중소기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98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중 평균값에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거래일자의 사례를 적용하면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