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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주장 불인정 시 증여세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요약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자녀가 이를 차입금이라 주장해도, 차용증 공증 시기.변제 시기.실제 변제 정황 등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2-두-3088
요약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착공 등 형질변경을 한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기준·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
요약
비상장주식의 매매 실례가 없고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금 공탁 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605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액배상금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며, 공탁금은 각 채권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비율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오판시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3-두-22048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을 초과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합의·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35539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배척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과 회수불능채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2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 거래의 실제 대금(약정금액)만을 의미하며, 회수불능을 이유로 산정가액을 감액받으려면 채무자 지급불능 등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이익, 사업소득 or 양도소득 구분 기준
대법원-2013-다-212059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매매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경력만으로 계속.반복성이나 수익목적이 단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자녀 증여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요약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금전지급한 행위는 통상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20
요약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극적인 탈루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주장 불인정 시 증여세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요약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자녀가 이를 차입금이라 주장해도, 차용증 공증 시기.변제 시기.실제 변제 정황 등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2-두-3088
요약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착공 등 형질변경을 한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기준·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
요약
비상장주식의 매매 실례가 없고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금 공탁 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605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액배상금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며, 공탁금은 각 채권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비율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오판시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3-두-22048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을 초과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합의·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35539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배척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과 회수불능채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2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 거래의 실제 대금(약정금액)만을 의미하며, 회수불능을 이유로 산정가액을 감액받으려면 채무자 지급불능 등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이익, 사업소득 or 양도소득 구분 기준
대법원-2013-다-212059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매매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경력만으로 계속.반복성이나 수익목적이 단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자녀 증여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요약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금전지급한 행위는 통상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20
요약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극적인 탈루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