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 등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및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소송물 특정 부족 시 각하되고, 등기 말소 등 본안 청구는 증거 부족 시 기각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 뚜렷한 비조세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대구지방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야가 비오톱 1등급 등 도시계획조례로 개발이 제한된다고 해도, 분리과세대상 임야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한정적 규정에만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매출액의 비율로 받는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산식의 분모인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기준시가를 누락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축소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8년 자경 감면 요건의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실제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서도 증여세 부과를 위해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라도 사모 방식 신주인수권을 단기간 내 양도.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