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취득가액의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재위탁한 비용도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

주식 실질 소유 및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명의개서에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도 적용이 가능함. 법원감정이 광고효과, 인지도, 설치환경 등 제 요소를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이 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가 해제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시장 시세(평균가격) 방식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최대주주등의 범위 해석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등을 정한다 해도, 최대주주등에는 특수관계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확보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함.

임의재건축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