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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행사 1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진술서·확인서만으로 조세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요약
조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 시 진술서 등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매각대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2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 경과 시 매매 자동성립 여부와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가단-24847
요약
매매예약에서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 계약에 따라 매매가 자동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처 장부기재시 부가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2514
요약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허위세금계산서 대가 기록이 있으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권자 건물만 등기시 대지배당 우선순위 판단
진주지원-2015-가단-10505
요약
이 사건은 전세권 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대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임차인이나 세무서장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주의 세금 부과취소 청구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요약
명의신탁.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가 문제될 때, 실제로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요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부가가치세 사업장 인정 기준 및 안분계산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52
요약
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장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 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4개 지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근거 세무서 처분의 명백한 하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요약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1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진술서·확인서만으로 조세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요약
조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 시 진술서 등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매각대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2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 경과 시 매매 자동성립 여부와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가단-24847
요약
매매예약에서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 계약에 따라 매매가 자동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처 장부기재시 부가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2514
요약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허위세금계산서 대가 기록이 있으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권자 건물만 등기시 대지배당 우선순위 판단
진주지원-2015-가단-10505
요약
이 사건은 전세권 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대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임차인이나 세무서장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주의 세금 부과취소 청구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요약
명의신탁.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가 문제될 때, 실제로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요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부가가치세 사업장 인정 기준 및 안분계산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52
요약
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장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 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4개 지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근거 세무서 처분의 명백한 하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요약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