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상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제 건축물이 허가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만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학생 등 재학생 5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였으며, 화해 중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받자, 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전체 지분율 변화와 무관하게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전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장이 급여.운영비를 적법한 내부절차(정관, 이사회, 총회 인준) 없이 수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고, 조합장과 시공대표 간 금전수수는 실제 관계.거래경위.절차 등 객관정황을 종합해 뇌물수수에 해당함을 판시합니다.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하여, 담합 자체의 경쟁제한 효과, 과징금 산정.가산, 비례원칙 위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현지조사에서 전산진료기록 등 전산자료도 관계서류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가 있음을 판시하며, 미제출 시 1년 업무정지처분 역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강간 및 상해 등 5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모두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각종 정치, 단체, 인물 동향 등 국가기밀성 정보를 탐지.수집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 관련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