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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사유 불인정 기각
대법원-2013-두-24921
요약
상고인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몽 조세조약 부동산회사 주식양도 이익의 과세권 해석
대법원-2013-두-26743
요약
한몽 조세조약상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한국과 몽골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몽골의 과세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중재판정 후 효력 발생 합의의 소송상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452
요약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부 약정으로, 중재판정 후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자수입시기 특정 기준과 과세시기의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요약
이자 지급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토지 매각 등 차용기간 종료시 이자 정산 약정이 있으면 과세상 이자수입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21
요약
사업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사례
평택지원-2012-가합-7153
요약
채무초과 중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개발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배제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87
요약
광역시 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개발사업의 지연이 사업시행자 책임 등 감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추완항소 적법성과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요약
동거인 명의의 보충송달이 실제 동거.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없으며, 그로 인해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 금액 한정 해석 기준 및 범위
대법원-2014-다-214144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 범위는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채권 표시란의 넓은 표현만으로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가액배상 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사유 불인정 기각
대법원-2013-두-24921
요약
상고인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몽 조세조약 부동산회사 주식양도 이익의 과세권 해석
대법원-2013-두-26743
요약
한몽 조세조약상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한국과 몽골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몽골의 과세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중재판정 후 효력 발생 합의의 소송상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452
요약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부 약정으로, 중재판정 후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자수입시기 특정 기준과 과세시기의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요약
이자 지급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토지 매각 등 차용기간 종료시 이자 정산 약정이 있으면 과세상 이자수입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21
요약
사업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사례
평택지원-2012-가합-7153
요약
채무초과 중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개발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배제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87
요약
광역시 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개발사업의 지연이 사업시행자 책임 등 감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추완항소 적법성과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요약
동거인 명의의 보충송달이 실제 동거.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없으며, 그로 인해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 금액 한정 해석 기준 및 범위
대법원-2014-다-214144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 범위는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채권 표시란의 넓은 표현만으로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과 가액배상 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