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채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 이익 실현의 기준, 수수료 귀속, 그리고 교육세 납부의무 관련 쟁점을 다툰 사안에서, 이자 및 수수료의 귀속과 실현, 교육세 부과 대상자 판단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세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자활센터에서 일하던 이용자가 경운기를 운전하다 추락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센터의 안전교육 등 불이행 및 조력자 미배치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토지 미등기전매 양도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규정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이전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가 있어도 해당 장해가 새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금 산정 시 기왕장해율을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었을 때, 채권자가 포기 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포기된 권리가 구체화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집행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시 기준토지는 도로점용부분에 직접 닿아 있는 토지로서 반드시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처벌하려면, 설치행위 외에 실제 영업행위가 공소사실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 설치만으로는 학교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성립 전엔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혼 당사자 간 분할포기 약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대위 청구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도 인정되지 않았음.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한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