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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2012-가합-717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귀속자 증명책임과 명의자 과세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단-59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득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자   #실질 귀속자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   #재고자산 시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증여세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등기   #체납처분취소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재산 증여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부부간 거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대법원-2013-두-22130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별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법인격 부인, 대표자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8827
요약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법인격을 통합해 단일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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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2012-가합-717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귀속자 증명책임과 명의자 과세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단-59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득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자   #실질 귀속자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   #재고자산 시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증여세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등기   #체납처분취소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재산 증여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부부간 거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대법원-2013-두-22130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별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법인격 부인, 대표자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8827
요약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법인격을 통합해 단일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