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재벌 후계자와 배우자의 상견례, 결혼, 데이트 현장 등 세부 모습을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보도한 부분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기사 삭제 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처치(수술 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은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허용되며, 이미 등기신청서와 서면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인 자체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 재산처분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의사까지 안 날이 기준이며, 제척기간 경과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항소를 기각함.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 및 보상선례 참작 방식,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 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감정 평가 방법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제1토지 기준 감정인의 보상액 산정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승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 제공과 함께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행위는 현재의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인 대표가 모친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 및 회사 기여가 없는 단순 명목상의 급여 지급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대표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출자전환 등 실질이 투자금인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자가 허위 보조금 신청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보조금 반환 및 시설운영.시설장 자격정지)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 인정범위와 주차료수입 추정, 국세기본법상 장부분실이 결정서 근거명시 의무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