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처분 시 처분별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각각 발생하며, 각 청구권은 해당 경정처분일 기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온하게 소유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산서만으로는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인정하였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도 선순위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매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된 토지라도, 경락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유자가 경매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국외 부동산을 모기지(현지 차입)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 부분에 실제 환차익이 없으면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에 포함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시행령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환차익까지 과세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결제되지 못했다면,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상손익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대로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5년) 기산점과 도과 여부입니다.

내국법인이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용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설령 실질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