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소유한 대지를 자신의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합니다.

폐동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발행임이 인정되었고,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비철금속 업계에서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진 실태 등으로 원고는 공급자 위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실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 책임이 있으나 인정 증거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당을 주업으로 운영하며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가 공동담보 감소 등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친분 있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선의(사해행위 알지 못함) 주장만으로는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고 각 세대가 독립된 거래 객체.주거 공간으로 인정된 건물은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전체 양도 시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국민은행과 계약해 온라인복권 발행의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복권발행업(도박장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높은 금리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 제공 및 대부업 등록이 있었다면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원금 및 이자) 범위로 이자채권이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도 초과 배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