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는 망인의 생전 금전거래 내역과 매매대금 직접 지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 청구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산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권리락이 있으면 권리락 다음날부터 평가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주금납입일이나 실권주 제3자배정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금전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무상 대여해 받은 이익(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대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이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향후 체납이 발생하고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동시에 진행될 때 개별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부동산 배당액에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철도매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의 실질적 신원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부명령 시 피압류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미달하여 압류 경합 상태임이 명백하면, 각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는 다툴 실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