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이 예시적임을 명확히 하고, 기준 미충족자라 해도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질환이 발생.촉진되었음이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또는 출산예정)으로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 허가를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변론병합으로 여러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합쳐진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병합 전 각 소송의 소송목적값 기준으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총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기준은 사업 단계별 조합원 동의.사업비 증가율을 중심으로 두 단계 비교를 해야 합니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에 불이익 주장만으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기각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공익사업 시행 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도로 범위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길.폭 무관)를 포함합니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국가배상 청구 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권리 행사 장애사유가 인정되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정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해도 임금.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소송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줄여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만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규모.무자력 정도.행위 정당성.통모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하역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