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자’가 본인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소극적 행위로 보조금 교부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중한 부착기간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기존의 저당권, 가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있더라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외벽 중심선 기준 전용면적 표시는 허위 광고가 아니나, 지하아케이드 설치를 현실보다 부풀린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권사 지점이 실질적으로 피용자를 관리하고 투자권유.투자금 수령 등 외관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매출누락액 중 회사 경비로 사용된 부분의 횡령 성립 부정,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본세는 회사 손해 성립, 가산세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손해 불인정, 임무위반 손해배상액은 전형적 손해.이사의 과실비율 등 감안해 제한 가능이라고 판시.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경우, 가지급금과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하며, 이행의무 존부에 대해 상당한 항쟁 근거가 인정되면 소송촉진법상 20% 법정이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상고)할 수 없으며, 판결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 관련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