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음에도 감사기관이 이를 오인하여 각하하면, 별도의 항고소송 없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이 특별법이지만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에 제한이 생기므로,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격일제 근무에서 비번일 근로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에서 모든 수입이 국내 과세대상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 및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세액 산출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으며, 소명기회 조항이 있다면 기회 제공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대금지급 특약을 설정했더라도,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