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변경(증액분)에 대해 발주자와의 직접지급 합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액대금까지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된 원 계약금액 내에서만 직접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취득된 선순위 근저당권 범위 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제특허에서 출원인이 형식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선행출원일이 일률적으로 우선일로 정해지고, 이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한이 산정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도 양도된 채권은 원채권자(회생.파산채권자)에게 복귀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및 이자.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수령.신고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거래 당사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쟁점이 발생.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규정(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은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위반이 아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실질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라면 그 양도합의는 취소,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있음.

거래처와의 업무협의.접대 목적으로 한 술자리에 참석해 음주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