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게시 시 처벌·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판단
2014고단930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내 지병(간질) 사고, 유족급여 지급 기준과 인과관계
2014가합46573
요약
교육활동 중 학생이 지병(간질)으로 사고.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과 과로.스트레스 등이 원인에 겹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임금·연차수당 14일 내 미지급 시 사용자 책임 인정
2015고정504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또는 당사자 간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와 제척기간
2014구합69280
요약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2015구합54292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미이행 시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의 적법성
2014구합50706
요약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아직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책임 및 보험료 무효 주장 불인정 사례
2014가단55306
요약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도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위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보험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이산 북한 상속인 상속재산 회복청구 제척기간 적용 판단
2014나2179
요약
북한주민이었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특례법의 특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
특허권 공동사업 명의신탁과 배임죄 및 배임수재 성립 기준
2014노1080
요약
특허권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명의만 특정인에게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는 공동사업자들이라 보아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여자 증명 없으면 조세범 무죄
2014노4657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 없이 자백이 번복되고 실제 운영자와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죄로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게시 시 처벌·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판단
2014고단930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신체 촬영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내 지병(간질) 사고, 유족급여 지급 기준과 인과관계
2014가합46573
요약
교육활동 중 학생이 지병(간질)으로 사고.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과 과로.스트레스 등이 원인에 겹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임금·연차수당 14일 내 미지급 시 사용자 책임 인정
2015고정504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또는 당사자 간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와 제척기간
2014구합69280
요약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2015구합54292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미이행 시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의 적법성
2014구합50706
요약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아직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책임 및 보험료 무효 주장 불인정 사례
2014가단55306
요약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도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위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보험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이산 북한 상속인 상속재산 회복청구 제척기간 적용 판단
2014나2179
요약
북한주민이었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특례법의 특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
특허권 공동사업 명의신탁과 배임죄 및 배임수재 성립 기준
2014노1080
요약
특허권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명의만 특정인에게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는 공동사업자들이라 보아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여자 증명 없으면 조세범 무죄
2014노4657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 없이 자백이 번복되고 실제 운영자와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