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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변제공탁 후 임차인 점유는 불법점유인가
2019다252042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연체차임 공제 후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합니다.
15세 이후 입양실질이 형성된 경우 출생신고의 입양효 인정 기준
2017므12484
요약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15세 이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재형성되어 실질적 입양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였던 출생신고도 소급해 입양신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시 피해자 과실 및 피보험자 관계 판단 기준
2018다269739
요약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 피해자와 신분상 일체 관계여도, 다른 피보험자(예: 법인)는 관계없으면 피해자 측 과실 규정(시행규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동행 경찰서 동행 중 소변·모발 제출 압수 임의성 쟁점 판단
2020도398
요약
마약 투약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목적 임의동행(제199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소변.모발 제출의 임의성 입증 실패 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방식 산식 해석과 보증책임 범위
2016다218379
요약
공사도급계약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대해 계약 문언, 동기,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과 ‘계약금액’은 해당 기성부분 지급 시기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 번복시 신빙성 판단 기준
2020도2433
요약
미성년자 피해자가 친족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과 번복 경위를 심리해 보다 신중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보상금 반환 착오취소·사정변경 해제 허용 여부와 요건
2016다12175
요약
선보상금(프리미엄)은 석유광구 사업 참여 기회의 대가로서 조합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계약대금 일부로 판시하였습니다.
파견근로 인정 기준 및 직접고용·임금차별 손해배상 요건
2016다239024
요약
사용사업주가 외주사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휘.명령, 업무 편입 등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장소 제공 반복행위, 포괄일죄 성립 기준은?
2020도1355
요약
성매매장소 제공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라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시기, 임대료가 다르고, 동종 반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포괄일죄로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도 누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누범가중 동시적용 가능한가
2019도18947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가중 규정은 형법 누범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두 규정 모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변제공탁 후 임차인 점유는 불법점유인가
2019다252042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연체차임 공제 후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합니다.
15세 이후 입양실질이 형성된 경우 출생신고의 입양효 인정 기준
2017므12484
요약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15세 이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재형성되어 실질적 입양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였던 출생신고도 소급해 입양신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시 피해자 과실 및 피보험자 관계 판단 기준
2018다269739
요약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 피해자와 신분상 일체 관계여도, 다른 피보험자(예: 법인)는 관계없으면 피해자 측 과실 규정(시행규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동행 경찰서 동행 중 소변·모발 제출 압수 임의성 쟁점 판단
2020도398
요약
마약 투약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목적 임의동행(제199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소변.모발 제출의 임의성 입증 실패 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방식 산식 해석과 보증책임 범위
2016다218379
요약
공사도급계약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대해 계약 문언, 동기,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과 ‘계약금액’은 해당 기성부분 지급 시기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 번복시 신빙성 판단 기준
2020도2433
요약
미성년자 피해자가 친족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과 번복 경위를 심리해 보다 신중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보상금 반환 착오취소·사정변경 해제 허용 여부와 요건
2016다12175
요약
선보상금(프리미엄)은 석유광구 사업 참여 기회의 대가로서 조합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계약대금 일부로 판시하였습니다.
파견근로 인정 기준 및 직접고용·임금차별 손해배상 요건
2016다239024
요약
사용사업주가 외주사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휘.명령, 업무 편입 등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장소 제공 반복행위, 포괄일죄 성립 기준은?
2020도1355
요약
성매매장소 제공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라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시기, 임대료가 다르고, 동종 반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포괄일죄로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도 누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누범가중 동시적용 가능한가
2019도18947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가중 규정은 형법 누범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두 규정 모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