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학자격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어학수당은 근로의 가치와 연관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명의가 아닌 종속관계 등 실질로 판단하며,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많아도 단독 기준이 될 수 없음. 퇴직 전 소득 변동이 예외적으로 커 평균임금이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별도 산정 필요.

파산채무자가 진행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적법한 수계 없이 판결된 경우,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조수(대작)가 관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작가가 자신의 친작(親作)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 그 판매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창작과정 고지의 필요성이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고, ‘구매자가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검사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냈더라도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서,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상한선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 중 면접자도 포함됩니다.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관리자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장근태 미관리와 수수료 기반, 자기계산 영업 등 종속성 및 전속성이 약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행비용이 곧바로 손해로 인정되려면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