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사정이 인정되면, 회사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절차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결정은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허위기재 손해배상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송허가 기준과 집단 구성원(총원) 확정 방법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통업체 간 위탁관계를 이용한 가공순환거래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될 때, 본등기나 가등기 말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매대금 결제통화는 원화로 확정되며, 기계대금(원고)과 원단대금(피고)은 상계 처리되고, 운송비용 전체는 원고 부담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임야 등기 및 임야대장에서 소유자의 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소유권 확인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지방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득.전력 등 양형사유를 기초로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함.

기초노령연금 산정에서 자기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주택 재산 가치를 동시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이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