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배척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신체에 외부 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 특별약관상의 질병사망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위.수탁차주가 부칙 특례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기존 운송사업자가 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대폐차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의 미감적 가치, 조합 가능성과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 주소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경우, 개별 채권별로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동일 채무자라도 각 채권을 따로 보아야 하며,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특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직원숙소 제공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특허 권리범위 내에 있음을 판단할 때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며, 구성 일부의 치환.변경이 있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효과가 인정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로 발생한 이익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 명의 계좌에 귀속되면, 해당 이익을 행위자인 피고인의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