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철거를 집행할 때에는 단순히 건축허가상의 명의만으로 소유 귀속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축허가서.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조합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도 법령이나 정관이 총회 결의를 요구하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 효력은 결의 요건 충족 여부 등 실체.절차 모두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상속인의 존재.소재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해야 제외가 인정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인 측도 설치로 인한 국도 연결허가 금지구간 여부는, 연결로 인해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는 어떠한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종전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분쟁 중 처음부터 다시 동의를 받고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총회 개최 등 절차가 갖추어졌으면 새로운 설립인가로 인정합니다.

실질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더라도,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 심판해야 하며 단지 예비적 청구에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변제공탁된 금액을 공탁자가 회수하거나, 제3자가 압류.추심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면,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 효력이 소급해 소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시장 내 여러 사업자의 가격 동조.유사성만으로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명시.묵시적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의사연락이 추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나 간부가 회사 승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불법.쟁의단계가 아닌 통상 활동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