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요양기관 가불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산입 여부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2019구합76290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정채용에 연루된 직원의 면직처분 효력과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2019나2029554
요약
금융감독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시 급여 지급 요건 인정되나요
2019누12509
요약
동일 자녀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합산 30일 이상이라면,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중금속(니켈) 문제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나2021697
요약
정수기 제조사가 중금속(니켈) 검출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권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관 위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효력 및 취소 기준
2019라21331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특별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로 부적법합니다.
고등법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
2020보3
요약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재항고(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시효완성 주장 심리 가능한가
2019라2172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다툼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 과다 산정시 손해배상책임 기준과 과실추정 번복 요건
2018나2068927
요약
반도체 기술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청구액이 실제 인정 손해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 초과 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이후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판단
2019도1622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서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장기요양기관 가불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산입 여부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2019구합76290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정채용에 연루된 직원의 면직처분 효력과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2019나2029554
요약
금융감독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시 급여 지급 요건 인정되나요
2019누12509
요약
동일 자녀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합산 30일 이상이라면,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중금속(니켈) 문제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나2021697
요약
정수기 제조사가 중금속(니켈) 검출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권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관 위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효력 및 취소 기준
2019라21331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특별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로 부적법합니다.
고등법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
2020보3
요약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재항고(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시효완성 주장 심리 가능한가
2019라2172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다툼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 과다 산정시 손해배상책임 기준과 과실추정 번복 요건
2018나2068927
요약
반도체 기술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청구액이 실제 인정 손해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 초과 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이후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판단
2019도1622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서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