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비상장법인 신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직접 자금 출연해 인수한 경우 최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포장 사유지 도로에 대문 및 돌탑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 회식의 3차 노래방 유흥은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귀가 중 사고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미지급 잔대금(계약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ELW 유동성공급자인 외국증권사가 발행가로 인수 후 장외파생상품을 연동해 투자자에게 매도한 손실을 그 매도 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 괴리된 조세회피라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함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적법하다면 대표이사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도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만으로 이사.감사 지위가 즉시 발생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일단지를 이뤄 공동 이용됐다면, 일괄 평가로 단일가격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진폐진단일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진폐의 발병 시점입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토지수용보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형질변경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외형상 완전한 대지로 변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볼 수 없어 보상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