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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인지
2018다236241
요약
주주평등의 원칙상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수익 보장을 약정하면, 법정배당 이외 우월한 권리 부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 등기한 제3자 보호범위와 주장책임
2019다249312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만, 등기 전에 상속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한 제3자는 심판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받습니다.
매출누락·가공비용 장부처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세금부과제척기간 도과 신고효력
2019다300361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 시 별 사정 없으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이를 부정하려면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등기취급 우편물 부당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시점과 정당성 판단기준
2019두34630
요약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아,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처벌불원 양형감경 요건
2020도6965
요약
성폭행 사건에서 친족관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 특성.가정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마땅한 피해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산정 시 개정 전 이력 포함 여부와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2020도7154
요약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를 산정할 때 법 시행 이전 위반 이력도 포함하며,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범죄집단 조직 요건과 자동 중고차 사기사건 해당성 판단
2019도16263
요약
다수인이 중고차 사기 등 특정 범죄를 반복 실행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행동하고, 조직적 체계와 기능적 분업이 명확히 드러난 집단은 형법 제114조상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 매입 국제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요건
2017두44084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무수익 자산) 매입은 국제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 면제 사유로서 등기 불가능 사정 인정 기준
2019두63485
요약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등기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요건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2019다301623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적극적 위계 등 행위가 추가되어야 인정됩니다.
특정 주주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인지
2018다236241
요약
주주평등의 원칙상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수익 보장을 약정하면, 법정배당 이외 우월한 권리 부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 등기한 제3자 보호범위와 주장책임
2019다249312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만, 등기 전에 상속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한 제3자는 심판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받습니다.
매출누락·가공비용 장부처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세금부과제척기간 도과 신고효력
2019다300361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 시 별 사정 없으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이를 부정하려면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등기취급 우편물 부당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시점과 정당성 판단기준
2019두34630
요약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아,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처벌불원 양형감경 요건
2020도6965
요약
성폭행 사건에서 친족관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 특성.가정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마땅한 피해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산정 시 개정 전 이력 포함 여부와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2020도7154
요약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를 산정할 때 법 시행 이전 위반 이력도 포함하며,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범죄집단 조직 요건과 자동 중고차 사기사건 해당성 판단
2019도16263
요약
다수인이 중고차 사기 등 특정 범죄를 반복 실행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행동하고, 조직적 체계와 기능적 분업이 명확히 드러난 집단은 형법 제114조상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 매입 국제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요건
2017두44084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무수익 자산) 매입은 국제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 면제 사유로서 등기 불가능 사정 인정 기준
2019두63485
요약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등기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요건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2019다301623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적극적 위계 등 행위가 추가되어야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