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단순히 렌터카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인 등으로 평가되지 않아 대여약관 미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신청과 설명서에 기재된 게임 내용 변경이나 미등재 중요기능 추가는 위반이지만, 게임 내용에 영향 없는 별도 보조기기(예: 자동누름장치) 제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사업주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도급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 현장에서 감시.감독하게 해도,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다면 동일하게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유선방송 가입자 TV에 광고송출기기(CF박스)를 연결해 자막광고를 송출한 행위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지만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선행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후행 변경인가가 독자적으로 동의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차액을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 자체가 금품을 받은 경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재심을 청구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를 승계할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보험료 연체로 해지 문제의 가해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대습원인보다 먼저 대습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며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이 인적 손해 보상에만 국한되며, 특수임무 수행 등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