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되고, 채권자(근질권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 불가합니다.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가가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자인 운영주체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채무 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면책 시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는 자기 출재로 변제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으로 추정하나 수익비율.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 없이 방어적.회피적 답변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자 이탈 후 교통 방해.사고 위험을 막고자 약 3m 차량 이동한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지속적 학대행위가 생명체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생명경시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파일 수 있으면 등록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