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금전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함.

생모가 이미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합리성을 벗어나 허가될 수 없고, 재판상 파양 등 합당한 절차를 거친 후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의원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직.전보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 차액 보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의 보수 차등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동승자가 고속도로 차량에서 뛰어내려 쓰러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받은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남편의 이름.범죄전력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각 객실을 숙박업체에 위탁하여 병존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 영업주가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숙박업 시설.설비를 구비하였다면 관청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종합계약 요금으로 관리비를 계속 부과했다면, 관리규약 개정절차 없이 이에 따라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등기만으로 전속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단체 명칭 보호도 주지성.식별성.사용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던 아파트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 관재인이 관리권을 인수한 상황에서, 관재인은 파산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승계하며, 실제 적립액 외에도 법령상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인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채무를 부담해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임에도 보증인이 '실질적 채무자'라고 믿었으며 그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구상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