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기한 내 반출의무 등 계약사항 위반으로 해제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가 요청한 판매촉진행사의 ‘자발성’은 유통업자의 실질적 개입.관여 없는 독자적.적극적 기획.요청을 의미합니다.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미 계약 등으로 남에게 이전한 뒤 특허출원을 한 경우, 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받아 근로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식품 포장지에 사용된 그림(도형)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문자(원재료명 등)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원료로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지 않은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경우,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분담은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만의 책임이 아니며, 판결 주문은 이행할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부모 간 협력 가능성, 가치관 차이, 거주지 거리 및 자녀의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이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제3자(근저당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같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