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우선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상품의 가격, 기능, 대체가능성, 업종 유사성, 기술발전, 시장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여러 시.군에 걸친 사업장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과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부 시.군 과세 처분이 확정되어도 법령상 정당한 기준으로 총연면적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사장의 강철빔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에서, 현장 담당자가 라바콘 3개와 신호수 1명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에도 피해 발생과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인정은 제한됨을 판시.

공소장에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범죄사실을 타 사실과 구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판시. 개괄적 표시도 불가피할 경우 유효하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소재불명 등)을 입증할 때, 전화번호 등 추가 연락수단을 충분히 시도했는지까지 입증해야 형사소송법 314조의 전문증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인터넷에 실명 없이 특정 집단(경찰 전경)을 지칭한 허위사실 게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돌발 행동하는 또래 아이로부터 보호하려다 상대 아이를 밀쳐 넘어뜨린 피고인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돼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을 했더라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해서는 경비업법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려면 그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위험이 없음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