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고, 그중 한쪽 상소만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충분히 언급되면 주문에서는 상소 기각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후 더 이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경우, 재심사건은 해당 군사법원과 동일한 심급의 일반법원이 관할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는 새로운 결의로 종전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갖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에 관해 관할 부대장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은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불문합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손해 성질이 동일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복수 신체감정이 중복일 가능성이 있으면 감정보완.사실조회 등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 인수 조건' 특약에 대해, 해당 문구가 조건조항(효력발생을 미분양 인수에 연계)인지, 의무 설정(인수의무만 부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근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와 함께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 판독만 수행한 경우에도, 품질관리 적합판정 및 장비 등록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갖춘 채 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본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 중 특정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 등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며, 부인의 부당성은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